근데 성범죄 무고는 진짜 처벌강화 해야되지 않나

근데 성범죄 무고는 진짜 처벌강화 해야되지 않나앱에서 작성

Kyle_Miller

2024.07.01 11:00:34

조회 48 추천 0 댓글 4

벌금형 이런거 어차피 무고피해자한테 돈줄것도 아니고 판사 입장에서도 망치질하기 껄끄러우면

옛날식으로다가

저는 성범죄 무고 가해자입니다 팻말 두르고 동네 돌아다니기

성범죄무고 가해자 티셔츠 입고 거주지 인근 관공서 봉사활동

이런거 시키는게 맞지않냐

한국인 특이 빵갔다오는건 할수있어도 병신으로 소문나는건 못참는거잖아.

진짜로 착각한거거나 증거가 없어서 기소가 안되면 모를까

상대가 성범죄자 아닌걸 스스로 알면서 신고한 경우는 호되게 혼이 좀 나야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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