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속하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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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먼저본다

2024.07.26 02:32:38

조회 58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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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하고 고용관계에 있는가

2) 고용계약상 업무내용에 속하는 활동으로 창작했는가

3) 법인의 지시 및 감독 하에서 창작물을 만들었는가

4)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특약이 없었는가

이거인데

1) 고용계약서랑 월마다 월급 입금한 내역으로 증명됨

2) 고용계약서로 증명됨

3) 회사랑 일러레 사이의 업무상 오간 카톡내역 같은 걸로 증명됨

4) 당연히 그런 특약이 있을리가 없지. 이건 일러레 쪽에서 특약이 있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특약이 없다고 인정됨

대체 뻔히 질 싸움을 왜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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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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