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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무고 사건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네?모바일에서 작성

TS기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3 10:32:56
조회 68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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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 하나가 중증 지적장애인 꼴보기 싫다고 성폭행으로 무고함
경찰은 cctv는 살펴보지도 않고 검찰은 인정 안하는 게 괘씸하다며 징역 6년 때림

결국 가족이 cctv 찾아내서 무고인 거 밝혔더니
정작 무고 찌른 년은 이전에도 무고 경력이 2번이나 있음에도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 명훼, 장애인복지법 위반
8가지 죄목을 고작 징역 6년의 솜방망이 처벌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고모부는 징역 3년 6개월
웃기는 건 이 놈도 동종범죄 경력이 2번이나 있다는 거임


무고 피해자 본인은 억욱한 옥살이 하고
가족들은 직접 증거 찾아다니다가 유산까지 하고
무고 가해자나 국가로부터 온갖 억까는 다 당했는데

국가손해배상 청구는 죄다 패소해서 3심 진행 중이네
심지어 책임자인 경찰관은 1심에서 책임 회피하려다가 위증한 게 드러났는데도 2심에서 국가 책임 없다고 판결 때렸다고 함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냐
진짜 나거한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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