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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이지만 개고기 금지법 << JOAT인 이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6 01:11:53
조회 9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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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생적 문제로 금지가 아니라, 법의 목적이 그저 개와 동물복지를 위함인게 웃음벨임.




진정으로 개를 생각한다면 당장 유기견이나 동물보호소에 있는 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도리일터,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정당하다 여기는 위선의 극치이자, 동물복지와는 상관없는 이기적인 기저심리가 깔린 법률임.


자신과 다르다고 그것이 악이라 몰아가는 잣대.


21세기에 들어서 선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쓴 채 이를 행하는 걸 보면 차별을 당연시 여기던 과거만도 못함.




무엇보다 개고기를 먹는가는 둘째치고, 위헌과 자유의 침해의 문제가 가장 큼.


차라리 규제와 독재를 원한다면 모를까, 반중을 외치면서 자유에 대한 규제에는 환호하니 잣대도 없고 정의도 없음.




효율로 따져도 세금낭비 인력낭비, JOAT 그 자체.


시장에서 도태되어 소멸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일부러 법률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봄.





비단 개고기만이 아니라, 옛날 인터넷 실명제나 직구규제 등 이런식으로 알음알음 개인의 자유가 통제될까 두렵다..


요즘들어 왜이리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을 못만들어서 난리인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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