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과징금은 사실 관대한 처분이다

정보) 과징금은 사실 관대한 처분이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8.29 22:18:02

조회 74 추천 0 댓글 3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1e6ead9dd637919a26a88a6152df39533d55218df48be82d4a2c2f7dc0ab3

원래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때려야 하는 걸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회사 서비스나 제품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피해가 오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과징금의 본래 취지는 홍어짓해서 벌어들은 수익을 환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업에 때릴 행정처분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됨

넥슨 219억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정위가 내놓은 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였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antasy_new2-20240124-225320-0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713988	풍경 존나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idea	03:03	14	0
6713985	유튜브 썸네일 보자마자 바로 클릭하고 댓글창 킴	에ㄷ	03:00	134	0
6713984	혹시 페이트 도미네이션이란 게임 아십니까? [6]	DreamJourney	02:59	54	0
6713983	공부하고왔어 나데나데해조 [2]	ㅇㅇ	02:58	28	0
6713979	신라면 더 레드 불닭보다 스코빌 훨 높은데 안 맵더라	동경화	02:56	22	0
6713978	포케카포켓 생각보다 전투가 재미있다는 게 문제임.. [4]	ㄴㅅㅇ(58.234)	02:56	31	0
6713976	컄ㅋㅋ 스텔라이브 육수 쌍니은 출동 [8]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02:54	76	0
6713974	결국걍재밌게쓰면되는거아님? [5]	남고	02:53	50	0
6713973	저도 연재라는거 도전해보려고함 [1]	남고	02:52	34	0
6713972	아니자꾸술마시고나면 아이스크림이땡김 [7]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02:51	37	0
6713971	오랫만에 웃고 싶어서 념글에 민서 검색함	유열이	02:50	16	0
6713968	문피아 근데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시도하기 적기일수 있음 [9]	은하민	02:49	67	0
6713967	왜 보ㅇ지라면보다 컵라면이 더 맛잇을까 [3]	에ㄷ	02:48	41	0
6713966	좃어근데왜진입장벽을내리지않는거임 [2]	빵케이크	02:48	36	0
6713964	신라면 더레드 먹었더니 구추가 맵네 [5]	동경화	02:47	34	0
6713963	오늘도 페어 잼게햇다 [5]	뇽룡이	02:47	40	0
6713961	오늘의 페어도 즐거웠다	장복개	02:46	32	0
6713960	아까 페어 친절하게 꿀팁 알려주신 고인물분 누구셨지 [4]	DreamJourney	02:45	57	0
6713959	학부모들과 간담회 하는 조전혁 후보	original4335	02:45	11	0
6713957	잭오랜턴을 거꾸로 쓴 윾돌이 [3]	와구와구	02:43	35	0
6713956	S급 괴담 검은 슬라임 [5]	혜음	02:43	69	0
6713955	페어 재밌나 [1]	화참자	02:43	23	0
6713954	내 마망	ㅇㅇ(218.144)	02:42	9	0
6713952	페어 버서커 ㅈ사기네 [6]	DreamJourney	02:42	47	0
6713950	페어는 ㄹㅇ 여전히 재밋네.... [13]	루잭	02:41	73	0
6713948	4시에 잣는데 1시에 깸 [3]	몰	02:39	24	0
6713946	애완영애이거좀물건이네	저지능	02:38	14	0
6713945	양치안한줄알앗는데 햇엇네 [1]	남고	02:38	23	0
6713943	제가 오늘부로 판갤에 공부가 어쩌고하면 저를 짐승이라 불러주셈 [4]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02:38	34	0
6713941	본인 오늘의 개가튼 짤수행...ㄷ [13]	김태만	02:37	55	0
6713940	등장인물하나괜히넣은듯 [5]	남고	02:37	50	0
6713939	석열베이비 진짜 만화 잘 그려	군다	02:36	36	0
6713938	딸보단 마망이지	ㅇㅇ(218.144)	02:36	14	0
6713935	ㅇㅇ망할게 [10]	남고	02:35	39	0
6713934	나도 요새 결혼하고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3]	황천볶음밥	02:35	27	0
6713932	와구와구만 봐 [5]	Atomos	02:33	33	0
6713931	나도 마학간 지름코드랑 비슷한 느낌받음 [2]	다들안녕(판스퍼거)	02:32	34	0
6713930	뷰지털을 깎다 여고딩을 줍다	Embrio	02:32	15	0
6713926	근데 탑 등반물에 클리어시간별 칭호 있는거 [3]	idea	02:28	34	0
6713925	이제 클라나드 볼 차례인가	썬콜	02:28	20	0
6713924	호요랜드 여자 많겠지? 여자공포증있는데	갓생	02:28	39	0
6713923	브흐흥.. [5]	우주멍멍이	02:28	27	0
6713922	쓰름 순애는 최고야	ㅇㅇㅇ(121.161)	02:27	20	0
6713921	지름코드야 지금이라도 마학간의 뒷 이야기를 보고싶지 않니 [7]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02:27	32	0
6713916	젠지 패착이 1세트 요네푼거에서 스노우볼 굴렀다 생각함 [9]	다들안녕(판스퍼거)	02:24	41	0
6713913	얘들아 내가 놀랍게도 1만자빡글에 성공했다 [7]	남고	02:21	43	0
6713912	다음달엔서울에 잠시갔다와야하는군 [7]	[범골]마력석	02:21	23	0
6713911	순수실력이란 말 왤케 볼때마다 웃길까 [2]	유동성까마귀	02:20	55	0
6713910	이짤 똥탱크 ㄹㅇ 은풀 바우네	소악마	02:19	52	0
6713909	왤케 머리가 붕 뜬 느낌이지 [2]	피채원	02:18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