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과징금은 사실 관대한 처분이다

정보) 과징금은 사실 관대한 처분이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08.29 22:18:02

조회 81 추천 0 댓글 3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1e6ead9dd637919a26a88a6152df39533d55218df48be82d4a2c2f7dc0ab3

원래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때려야 하는 걸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회사 서비스나 제품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피해가 오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과징금의 본래 취지는 홍어짓해서 벌어들은 수익을 환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업에 때릴 행정처분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됨

넥슨 219억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정위가 내놓은 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였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antasy_new2-20240124-225320-000.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6712908	괴담동 연참기념으로 이번주 웹담동도 소장박았다	어사일럼	10.30	17	0
6712906	괴담동 5연참 진짜 왓네 머냐	ㅇㅇ.	10.30	17	0
6712905	괴담동 떳다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ㅓㅏㅏㅏㅏㅏㅏ [1]	헤흐린	10.30	23	0
6712904	아니 진짜 이 카요코는 좀 무서운데... [4]	콥등이0.1	10.30	48	0
6712903	그러고보니까 오늘 포켓몬 마듀(공식) 나왔다던데 [1]	올베르	10.30	20	0
6712902	미용실 두피마사지 할때 목까지 해주면 ㄹㅇ [2]	걱정	10.30	27	0
6712901	담동 5연참 ㄷ [1]	뱈핲	10.30	19	0
6712900	나도 젖탱이 비벼주는 미용실 가보고싶네 [2]	YAMATO	10.30	39	0
6712899	남관우 전주시의장, 시군구의장협의회 감사에 선출	flush7029	10.30	16	0
6712898	괴물이 되어버린 그녀석을 볼때마다 탄식하는중 [6]	어사일럼	10.30	63	0
6712897	페그오에 이런녀석도 있었나 [4]	투하	10.30	35	0
6712895	알피지가 마렵다...	까름칙	10.30	13	0
6712893	바람2 바람연만든곳에 외주주는거잖아 씨발 ㅋㅋ	뉴구븽	10.30	21	0
6712892	프리저편정도가 이상적인 하이파워같음 [1]	D4C서부	10.30	26	0
6712891	여자 미용사 저러는 거 중딩 때도 겪었는데 [4]	연호은	10.30	65	0
6712889	진짜 세상에 악의를 가장한 무지와 무시가 넘쳐나는군	해연화	10.30	22	0
6712888	괴담동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시온마츠리	10.30	28	0
6712887	글먹분충의삶... [2]	남고	10.30	35	0
6712886	애초에 온라인게임의 2가 뭔데.. [7]	빵케이크	10.30	41	0
6712883	여성용청바지가 너무 좋다	STGM	10.30	18	0
6712882	카요코짤 이건 진짜 개걸창같아서 좀 그렇네 [3]	투하	10.30	51	0
6712881	칼을든 자들의 별에 별 조차 우스울 거대한 적이 나오자 [2]	라만차의기사	10.30	29	0
6712880	아니 와이프가 이런 문자 받은거면 완벽하게 선 넘은 거 맞지않냐	니라고	10.30	40	0
6712877	유재석이 1인자 자리를 유지하는 비결....gif	삽치	10.30	61	0
6712875	대구만 모기가 일케 만나 [6]	에ㄷ	10.30	40	1
6712874	당빠가 바지내리고 양아연이 저장하는 그 작가 나츠그렸네 [1]	투하	10.30	27	0
6712873	노브라로 젖비벼주는 미용실 어디없나	ㅇㅇ(218.144)	10.30	37	0
6712871	퓌캬륀 약먹고 맛탱이간가 판갤러들 때문이잔음	그린.(77.111)	10.30	41	1
6712869	씨이바알 드디어 일러밍 한글패치 다했다 [3]	모하비배달부	10.30	55	0
6712868	센세랑 애 만들고 출산은 케이한테 짬때리는 아리스 vs	KYOUYAMA	10.30	26	0
6712867	솔직히 바람2 아무리 그래픽,게임성이 좋아도 안 할 것 같음	인터네코	10.30	16	0
6712866	하이파워라는거 하이파워가 와닿는게 중요함 [9]	D4C서부	10.30	55	0
6712865	미친마법사의 심리상담소 걍 갓소설이네 ㅇㅇ	재일교４	10.30	21	0
6712864	2020년대 이후로는 진짜 일뽕은 사라진 것 같음.... [2]	모하비배달부	10.30	42	0
6712863	머리감겨줄때 얼굴에 거근을 턱 얹는 미용실 [4]	올고빔.	10.30	56	0
6712860	1차대전 2차대전 동안은 노벨평화상을 안줬구나 [2]	래머	10.30	34	0
6712858	적당한 하이파워가 보고싶구나 [1]	ㅇㅇ.	10.30	25	0
6712857	케이 이 미친년 [1]	투하	10.30	28	0
6712855	메m 노래 이거 루시가 불럿다네. 갤에서 아는 사람 잇지않앗나	유로지바	10.30	16	0
6712854	와이프 미용실 육탄 영업 알게된 남편 이거 좀 뭐가 느껴지네 [8]	삽치	10.30	116	0
6712853	말딸 건담.man	올고빔.	10.30	40	0
6712852	붕스 팔라딘셋 부옵만 합쳐서 방퍼 주옵급 떴다	삐리릭빠바박	10.30	19	0
6712851	미츠키 나노카라길래 붕스에 ㅅㅂ 그런 이름이 어딧어 햇는데	니라고	10.30	21	0
6712849	근데이거좀 아이러니하네	속죄황	10.30	22	0
6712847	ㅋㅋㅋㅋ 개집에 갇혀서 죽을뻔한 커플 영상 어이가 없네 [6]	삽치	10.30	63	0
6712844	초인플 작가 이 미친새끼 [3]	ㅇㅇ.	10.30	55	0
6712843	친구 여동생 vs 여동생 친구 [1]	유열이	10.30	24	0
6712841	그런데 이거 [1]	홈즈,	10.30	22	0
6712840	오.. 지평선 새짤 [1]	노벨쨩	10.30	25	0
6712839	내일 애슐리 갈까.... [11]	망아지	10.30	5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