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과징금은 사실 관대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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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먼저본다

2024.08.29 22:18:02

조회 82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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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라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때려야 하는 걸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고 회사 서비스나 제품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피해가 오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성격이 강함

과징금의 본래 취지는 홍어짓해서 벌어들은 수익을 환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업에 때릴 행정처분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됨

넥슨 219억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원래 공정위가 내놓은 처분은 6개월 영업정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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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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