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 못하는게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는게있는데

1/1

젖누야 봇치 2기 나오냐? '대답' 작성자 : 호탈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 못하는게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는게있는데

재일교４

2024.09.10 16:40:49

조회 35 추천 0 댓글 0

보통의 범죄는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순찰이나 단속 등으로 범죄가 있음을 알았으면 수사해서 검찰에 이첩할 수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어도 수사 자체를 못함

옛날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서 피해자 의사랑 상관 없이 수사기관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진행됨

반의사불벌죄는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사건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못 하므로 수사를 중단하게됨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경찰이 도둑을 현행범으로 잡았어도 피해자가 풀어주라고 하면 걍 풀어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하면 더 인기 많을 것 같은 스포츠 스타는?	운영자	24/09/16	-	-
공지	[판단대] 판타지 갤러리 단편 소설 대회 [34]	*해연화*	24.06.30	5881	20
공지	판타지 갤러리 이용 안내 [211/1]	운영자	21.09.02	41674	35
6503861	젖누 <- 얘 개노잼인데 왜케 나댐?	ㅇㅇ(39.7)	17:18	0	0
6503860	본인 심심할때 여초커뮤 눈팅하는 취미가 잇는데	그래서니가누군데	17:18	4	0
6503859	이 짤 가슴이 참마음에들어 [2]	ㅎㄹ.	17:18	6	0
6503858	란피스 바우 봇치더락 [1]	재일교４	17:17	11	0
6503857	쿠쿠리아는 뭔데 딸보고 키사마라고 부르냐? [1]	(모리어티)	17:17	17	0
6503856	얼굴 못생긴건 이해해도 몸매 못생긴건 이해못함 [2]	ㅇㅇ(39.7)	17:16	14	0
6503855	길고양이 복종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됨? [2]	ㅇㅇ(121.181)	17:16	16	0
6503854	아로마 마사지 중 겨드랑이 털나온게 부끄러운 여대생	판갤러(2.56)	17:16	1	0
6503853	이정도면 누가 봐도 뷰지 아니냐 [3]	桜坂・亜衣子	17:15	37	0
6503852	웹툰 판치라갑ㄷㄷㄷㄷ [1]	모하비배달부	17:15	18	0
6503851	아니 내가 운동선수를 가질 순 없지만 싸인볼은 가질 수 있잖아 [2]	재일교４	17:15	23	0
6503850	책 살 거 다 정했는데 20만원 나옴 [5]	구르미엄마	17:14	26	0
6503849	젖누야 추석특선 영화 뭐가좋을까?	ㅇㅇ(121.181)	17:14	2	0
6503848	mbc에서 그니까 싱벙갤 사고영상 같은거 보고 보들갑 떠는 중이란 거지? [2]	저지능	17:13	33	0
6503847	아니 여성유저 다른사람 와이프엿잔아 [8]	유동죽	17:13	64	0
6503846	궁금한게 얼마전에 페도 욕하면서 대갈통 왕대두라는 워딩을 썼는데 [3]	삽치	17:13	28	0
6503845	용7 pc듀얼스크린으로 하면 프레임드랍생기네 [1]	김해린	17:12	10	0
6503844	걸밴크 버튜버판때기도있네 [2]	ㅎㄹ.	17:12	23	0
6503843	저거 MBC 뉴스 댓글 골 때리네ㅋㅋㅋㅋ [4]	그래서니가누군데	17:12	75	0
6503841	판갤에 히나 좋아하던 사람이 움뀨좋아였나??? [3]	반고닉	17:10	47	0
6503840	라면 원탑은 뭐라고 생각하냐 [4]	ㅇㅇ(121.181)	17:10	27	0
6503839	아로마 마사지 중 겨드랑이 털나온게 부끄러운 여대생 [1]	판갤러(185.225)	17:09	6	0
6503838	말딸 아이마스 이거 좀 웃기더라 [6]	백하늘	17:09	47	0
6503837	한숨한숨.... 명절 판붕이들 공감...jpg [2]	삽치	17:09	52	1
6503836	김정은한테 숙청당한 군간부 불쌍하네. [3]	모하비배달부	17:09	44	0
6503835	무기밀매 저건 아직도 댓글 창 안닫은게 좀 신기함 [1]	인터네코	17:09	45	0
6503834	젖누야 유엑스링크 어때보이냐 [2]	ㅇㅇ(121.181)	17:08	16	0
6503833	인생이라는게임이 재밋을리가없어 [1]	미야악	17:08	11	0
6503832	한숨한숨... 돈 빌리는 가난한 판붕이들 공감...jpg [3]	삽치	17:07	50	0
6503831	샬럿아디나 개꼴려 [12]	기담	17:07	53	0
6503830	미스터그린애플 이사람들 노래좋군.. [3]	치즈노	17:07	27	0
6503829	주술회전 실사 근황.jpg	ㅇㅇ(180.182)	17:07	31	0
6503828	척자 댄스는 언제 볼 수 있는거냐??? [3]	(모리어티)	17:06	30	0
6503827	저거 일본어 명령어는 안 듣는 건가 [1]	TS기원	17:06	29	0
6503826	무기밀매 영상 댓글 존나 웃기네 ㅆㅂ ㅋㅋㅋㅋㅋ [4]	그냥-	17:05	89	0
6503825	여캐 엄마란거 잘생각해보니 미친꼴림아님????? [10]	재일교４	17:05	65	0
6503824	젖누야 [1]	서릿달	17:05	16	0
6503823	가끔 일본어로 웅얼거리는 저지능 군. [4]	저지능	17:04	36	0
6503822	배고픈데 아무도 안오네 [1]	천덕영	17:04	20	0
6503821	아니 이게 9월중순날씨라고?	다들안녕(판스퍼거)	17:04	9	0
6503820	와 유부녀 몸매	올고빔.	17:04	26	0
6503819	젖누야 이거 봐라 [3]	TS기원	17:04	41	0
6503817	이 문장 굉장히 맘에 드는군... [6]	그래서니가누군데	17:02	98	4
6503816	눈빛만으로 가버리는 키붕1호 [4]	해월일화	17:01	35	0
6503815	엄마를 안아들어올렸는데 가볍다 [7]	모하비배달부	17:01	81	0
6503814	엄마랑 같이 젊은엄마 보기 [5]	？	17:01	48	0
6503813	순정만화 이거 아는 사람 있냐? [8]	구르미엄마	17:00	50	0
6503812	엄마랑 같이 빽투더퓨쳐1편 보기 vs 조커 보기 [3]	전자강시좀벽	17:00	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