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 못하는게 친고죄랑 반의사불벌죄라는게있는데

재일교４

2024.09.10 16:40:49

조회 52 추천 0 댓글 0

보통의 범죄는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순찰이나 단속 등으로 범죄가 있음을 알았으면 수사해서 검찰에 이첩할 수 있는데

친고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어도 수사 자체를 못함

옛날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는데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서 피해자 의사랑 상관 없이 수사기관의 의사만으로 수사가 진행됨

반의사불벌죄는 신고가 없더라도 경찰이 사건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처벌을 못 하므로 수사를 중단하게됨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경찰이 도둑을 현행범으로 잡았어도 피해자가 풀어주라고 하면 걍 풀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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