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일 비일비재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입건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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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판갤만담.jpg 나도댓글보고입쩍벌어짐 작성자 : 김정윤

요즘 제일 비일비재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입건사례가모바일에서 작성

풍맞은아재

2024.09.10 16:49:45

조회 115 추천 1 댓글 11

돈 빌리고 안 갚은 사람더러 돈 왜 안 갚냐고 연락

상대방이 때 되면 갚을 건데 이렇게 연락하면 불쾌하니 연락 말라고 요구

그 뒤로 또 한번 통화 문자 송신

이 구도에서 채권자가 입건되는 케이스가 ㅈㄴ 많음

그냥 병신법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는 의사 밝히면 그 뒤론 노터치 노접근해야 함

그냥 법문언상 범죄의 구성요건이 간단명료하기 그지 없어서

제반상황사정 아무것도 고려 안 됨

그나마 형사재판 가서 양형사유로나 좀 참작되고 말지

어차피 무죄 못 받는 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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