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사실 스처법 관련 판례들이 병신인 건

근데 사실 스처법 관련 판례들이 병신인 건모바일에서 작성

풍맞은아재

2024.09.10 17:04:36

조회 49 추천 0 댓글 0

변호사들이 무죄변론 열에 성을 다하지 않은 탓이 크다 싶기도 함

의뢰인들부터가 실형선고까지는 안 나올 경범죄로 인식하고 있어서 수임료 330 이상 부르면 손 털고 일어나기 마련인데

변호사가 삼백따리 받고 수임한 형사변론건에서 정당행위 위시한 위법성조각사유까지 주장하는 정성을 보이겠냐고

변호사들이 죄다 그냥 수임료 값어치만큼만 품들이게 대충 자백반성 입장 밝혀서 선처 구하자고 변론방향 정해서 변론해버리면?

재판부는 이게 무죄선고감인지는 아예 검토도 안 하는 데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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