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이라는 뉴스가 떳는데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해도 처벌 가능”이라는 뉴스가 떳는데앱에서 작성

TS기원

2024.09.16 11:29:12

조회 170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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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협 조합장이 장례식장에서 화투 치다가 신고당함

2. 담날 사건 당사자도 아닌 전 도의원이 갑자기 신고자 확인하게 CCTV 좀 보자고 함

3. 신고자 확인하고 보여준 직원이 잠깐 딴 일하는 동안 지폰으로 불법 촬영까지 함

4.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됨

원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본인이 찍히지 않은 cctv 열람은 (경찰 동행 없이는) 불법임

1심은 당연히 cctv 봤으니 유죄 때렸고

2심은 cctv 보긴 했는데 아무튼 불법 아님하고 무죄

대법 판결은 cctv 봤고, 타인 신원정보까지 알게됐으니 유죄 맞다고 판결

아무리 봐도 제대로 판결한 건데

이상하게 영상 댓글 보면 판사들 욕하는 댓글이 많네

제목만 보고 댓글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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