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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 판결 좆같은점이 판결 그 자체보다도 일관성이없단거임.앱에서 작성

저지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0.30 04:49:37
조회 96 추천 0 댓글 7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0e7ebdddd617f18a76c89a6152df1b61c1757f0e42ea263c58c710ed6711a

잘못은없지만 좋게좋게 100만원주고 합의합시다잉~
햇는데 안들어쳐먹은 아귀같은 서민새끼

참교육하려고

뒤로걷지말라는 법은 법문에없는데??? 같은 판결 내린 판사가

아마 또 제딴에는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는거는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원칙상 하면서 행간을읽어야한다는 판결을 내릴거란말임?




어짜피 이나라는 특별법 덕지덕지 달아놔야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때문에

법문에 없으면 나는 판단할수없어요 하는 관료주의로 일관하는게 낫지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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