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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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하는모르겠고 유니밥끼리는 동일인 물증있음. 저기 오른쪽에 슬렌 뭐냐딱걸렸다 슬렌더 7.0!!!!!!!! 작성자 : 위씽

일단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앱에서 작성

판갤러(211.234) 2024.11.10 20:53:03

조회 47 추천 0 댓글 1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699 판결 참조).

저건 일반인이 좀만 봐도 어 여기에 마피아게임따리는 뭐고 교육문화청은 지랄ㅋㅋ

하는 생각이 일반인이라면 다 든다면 공문서위조가 아닌건데

뭐...국평오에 보이스피싱은 그렇게 알려도 늘 당하잖아?

평균수준 사리분별력이란 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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