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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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밀리오.jpg 오우야 작성자 : 삽치

재산분할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구나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1.13 03:43:33

조회 89 추천 0 댓글 6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1e6ead9dd637919a26a8ca6152df2462e1cd124d10b754ced94d36e91c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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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하는데다가 남자 쪽에서 자꾸 혼인관계 회복하자고 매달리면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도 인정 못하니까(요건이 혼인관계 파탄+회복할 의지도 없으면서 악의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태도임) 겉치레일지라도 자꾸 아내한테 연락하고 가정회복하려는 모양새를 취하면 아내도 이혼청구 못하고 도축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구나

결국 우월전략은 아내 불륜 발견해도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거였다

방어전략으로 잘 참고해야겠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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