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 뭔 리뷰마다 고소드립 어쩌고 ㅇㅈㄹ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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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 빡글캠프 해결법.jpg 패배자 5명은 야외취침시키면 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alembi

국내기업들 뭔 리뷰마다 고소드립 어쩌고 ㅇㅈㄹ하는 것도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1.16 02:42:48

조회 90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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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고소할 건가?

1) 사실적시 명훼

2) 허위사실 명훼

둘 중 하나임

근데 허위인 걸 알고 유포하기->허위인 걸 알았느냐부터 입증 어려움->안 됨

그럼 사실적시 명훼로 가는데->애초에 리뷰글은 1) 의견 개진, 2) 사실 적시로 섞인 글이라는 거->리뷰인 시점부터 다른 소비자들이 보고 참고하라는 의미의 공익성이 있음->형법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무죄임

결국 평범한 리뷰글은 애초에 허위사실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 내용이 부정적이어도 고소해도 죄가 안 되는 글임

그런데도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글 내리라고 한다?

그건 의무 없는 일을 하라고 협박하는 시점에서 강요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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