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재물손괴죄는 그정도 아닌데 여럿이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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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댓글도 추천도 달리지 않는 사나이 난버려졌구나 작성자 : 칠사오

와 재물손괴죄는 그정도 아닌데 여럿이서 하면앱에서 작성

재1교포

2024.11.17 14:03:15

조회 75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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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죄목 자체가 특수재물손괴죄가 되고 중범죄 취급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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