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렘빅의 공감<<이거 마법의 단어네

판타지 갤러리

1/3

업타운 정연준, 교수 변신 근황..마약 누명 해체 긷갤러
금투세 시즌 2?…‘가상자산 과세’ 시행 논란...jpg 예끼
싱글벙글 오늘도 평화로운 4chan ㅇㅇ
팩트체크) 거수투표는 동덕여대의 전유물일까? 배그린
"이럴 거면 깨고 말지"…2030에 4050까지 '외면'...jpg 예끼
싱글벙글 전장연이 일본 입국 거부당한 이유 ㅇㅇ
클릭주의)레디컬 페미니스트 배리나 다이어트 근황. 앨런
프레임 몰이를 멋지게 피하는 퍼렐 윌리엄스 이오더매드문
중·고생 흡연율 '뚝'... 희소식에 전문가의 분석 마스널
Join Wars 4인 카드게임 (설명O) ㅇㅇ
싱글벙글 28년 고시 공부 끝에 변호사 된 사람.JPG 최강한화이글스
여자친구, 비비지 은하의 데뷔 Story 은하ing
싱글벙글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몰디브..jpg 최강한화이글스
퇴사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가 빈말일까? 긷갤러
2024년 연말 봐야할 신작 한국영화 기대작 10선.....jpg ㅇㅇ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

알렘빅의 공감<<이거 마법의 단어네앱에서 작성

ㅇㅇ(121.145) 2024.11.22 14:46:01

조회 64 추천 0 댓글 1

약간 첨지 법정급 쓰레기 보증마크 느낌

7fed8272b4836af751ed84e74080707323782d4b0e97c61a335a5e00f89290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1121_22261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824526	비트코인 100k달성 [6]	벽지상	11.22	66	0
6824525	일자리가 필요하면 삽치를 투자상품이 필요하면 카츠리를 [2]	피채원	11.22	41	0
6824524	동정을 가장 호화롭게 떼는 방법.jpg [5]	그냥-	11.22	101	0
6824523	이번 여대사변 이대는 빠진 썰 개웃기네ㅋㅋ [1]	SEELE	11.22	108	0
6824522	최면물이라는거 좋아하는사람 키모이하지않나요 [2]	무명소졸,	11.22	39	0
6824521	솔직히 가족한테 타는걸 추천할수있는건 QQQ정도지 [3]	D4C서부	11.22	76	0
6824520	이거 진짜 영화 클리셰 장면 그대로네 ㅋㅋㅋ [3]	콥등이0.1	11.22	72	0
6824519	남한테는 vti정도는 추천해도 되지 않을까	알	11.22	42	0
6824518	가슴크면 어깨걸림 [1]	움뀨.	11.22	42	0
6824517	짐 큰일났음 씨 비상사태임 ㄹㅇㄹㅇ [17]	PSHR	11.22	86	0
6824516	안전하고 수익률높은 투자상품 찾는 사람만 보셈 [6]	그냥-	11.22	94	0
6824515	지수투자 재미없어서 개별주 한동안 드갔었는데	비밀통로	11.22	40	0
6824514	비백합팸<-정신병자임 ㄹㅇ [4]	D4C서부	11.22	64	0
6824512	뒷훤다 교체 어디로 가냐... [3]	무적칼퇴근	11.22	35	0
6824511	어머니가 돈 굴릴데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어캄? [23]	재미교쓰리	11.22	98	0
6824510	흠 오늘은 알릭스 해볼까?	인포그램	11.22	19	0
6824509	요즘 와플 너무 먹어서 당뇨걸릴거같다... [8]	ㅎㄹ.	11.22	65	0
6824507	모든 판갤 비백합팸도 결국 백합팸으로 전향할 운명임 [1]	ㅇㅇ	11.22	42	0
6824506	에어컨주식 산거 넘 쫄림 [13]	알	11.22	85	0
6824505	리치 유칼 5년전이면 lck 우승도 가능했을텐데	도도가마루	11.22	41	0
6824504	서릿달 어디갓냐	ㅇㅇ	11.22	36	0
6824503	스텔라 블레이드 캐릭터 상호작용.gif [7]	무명소졸,	11.22	90	0
6824501	그러고보니 나 전에 poe 찍먹할때 판갤길드들어갔었나? [1]	ㅈㅅㅋㅇ	11.22	40	0
6824500	티젠한 로스터 진짜 개쎄보이는데 그와중에 개웃긴점 [2]	고햐쿠엔	11.22	61	0
6824499	동덕여대는 이 짤 남긴걸로 할일 다함(대가리통통아님) [4]	그냥-	11.22	113	0
6824498	주인공이 츄리닝만 입는 감성 너무 별로임 ㄹㅇ [2]	idea	11.22	46	0
6824497	오늘 7시반 판갤 좀보이드 팟 모집중입니다	ㅇㅇ	11.22	16	0
6824496	님들 빗썸 입출금 이거 왜 18000원만 출금 가능임? [8]	크리스피	11.22	67	0
6824494	poe2 트레일러 사실안보긴함	인포그램	11.22	32	0
6824493	난 체력바 같은 곳에 의미없는 장식 있는 게 좋더라 [2]	비밀통로	11.22	40	0
6824492	리얼티 인컴에 300만원 넣으니까 한달에 13000원 배당금 주네 [2]	TS망상	11.22	48	0
6824491	외지주이거왜재밋음?? [7]	쌍니은(순결한처녀만좋아함)	11.22	57	0
6824489	poe2 ㄹㅇ 캐릭 선택씬이 진짜 GOAT더라 [2]	파모똥	11.22	57	0
6824488	미시마랑 전공투 대담한 거 왜 재미있는 거임 [7]	콥등이0.1	11.22	51	0
6824487	....요즘가끔 새로운콘 눌럿는데 기존 콘나감 [2]	짭타쿠	11.22	35	0
6824486	근데 야겜 받다가 뚫린건 아니지만 야겜 때문은 맞음 [1]	ㅇㅇㅇ(49.142)	11.22	66	0
6824485	와 poe2 영상 이제봣는데 존나재밋어보이네	남고	11.22	41	0
6824484	근데 동덕여대 흑막설 이거 재밋긴 함 [5]	alembic	11.22	107	0
6824483	이부키콘 ㄹㅇ 엣치치한거다어디갔냐고 [3]	seeu	11.22	42	0
6824482	구마유시 무슨 여캐 이름인줄 알았는데 롤프로였네 [3]	메스토크	11.22	46	0
6824481	바하4, 알릭스 << 진짜 좆도안무서운게맞음 [3]	버러지	11.22	34	0
6824480	판갤poe팸 디코있냐? [8]	ㅈㅅㅋㅇ	11.22	43	0
6824479	...로스트버터플라이는좀 다시보고십을지도	짭타쿠	11.22	28	0
6824478	아니 근데 리제로 작가 병신새끼 렘 인기많을줄 생각 안했다는거 [3]	그냥-	11.22	85	0
6824477	레니콘이랑 이부키콘쓰니 개내랑 교배하고싶어짐 [6]	불건전유니	11.22	60	0
6824476	OK저축은행은 돈 많이 썼었나보네 [2]	ㅇㅇ	11.22	51	0
6824475	리밴스드 오류났노 [7]	을현	11.22	57	0
6824474	나도 vr공포겜 해봤었네 생각해보니	인포그램	11.22	26	0
6824473	후유코 프라모델샀음 [14]	재미교쓰리	11.22	80	0
6824472	센중일 민족순위 센징<중국<일본	ㅇㅇ(101.235)	11.22	32	0
뉴스	[KJJC] UFC 해설위원 출신들이 만든 대회…‘K주짓수챔피언십1’	디시트렌드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