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애초에 좀 모순적인 내용 같음

민영화->애초에 좀 모순적인 내용 같음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4.11.23 13:57:33

조회 54 추천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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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세금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수익성 올릴 수 있는 사업

->처음부터 민영화 소리가 나올 껀덕지조차 없었음

그럼 민영화로 효율성 갖추자는 사업이 뭐냐

->애초에 비용 대비 수입이 똥효율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 안 대고 정부가 투자해서 국영한 건데

민영화로 효율성 갖춘다

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는 있는 건가?

국영기관의 조직 슬림화 같은 내부적 효율성을 갖춘다는 거면 모를까

애초에 민영화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였다면

거길 국영으로 한 것부터가 민간투자를 억누른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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