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 나라는 균형외교 환상 언제 벗어남?

판타지 갤러리

1/3

고려대 탄핵반대 대자보.. gpt 표절률 떴냐? - 관련게시물 : 고려대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고려대대자보 표절뜨는 이유저 변호사글하고 비슷하다는 소리나오네- 고려대 계엄찬성 대자보 고대미갤 파딱이었네?오우...- 긁히네곧 간다.- 인스타엔이것도같이적었는데FAQQ1.계엄이 그럼 합헌이란거냐A.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도"와 "절차"다."국회 해제 요청에 따랐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해도, 이는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형식적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위헌적이라면 이는 여전히 내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군대가 비무장"이었다는 것은 본질적 쟁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하게 안다뤘고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의회 점거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 "체포 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 '군인들이 비무장' 이었고, '그 수가 적었'고 '192명이 국회에 들어가 표결을 했다'는 것이다.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더구나 이 사안은 단순히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반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탄핵 추진은 또 다른 헌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덤이다.Q2.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쓴건데 왜 입법독재죠?A. 보장된 권한이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계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Q3. 민주당 잘못한거랑 현 사태가 연관성이 적어보이는데A. 국회가 먼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총동원해서 행정부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니 행정부도 똑같이 권한 전부 끌어써서 방어할 수 있는거아니냐. 180석의 뜻이라고 한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고 역으로 묻겠다.Q4.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봐달라는건 심히 동덕여대스럽지 않은지A. 동덕여대는 그 이유를 봤더니 회의장에서 한번 툭 던진 한마디였던거고 이건 이유를 봤더니 노골적인 정부방해가 있던거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Q5. 3줄요약좀A.1. 권력 견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의회의 독주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일방적 무력화시도는 또 다른 독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2년 7개월동안 보았다2.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졸속 탄핵'은 민주주의를 해칠 뿐이다. 성급한 결론이 또 다른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3. 계엄이란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그외 반박환영이건왜안가져갔냐- 고려대 대자보 집단린치 ㅋㅋ주류의견하고 다르니까 쪽팔리다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아니 이 나라는 균형외교 환상 언제 벗어남?앱에서 작성

이세계고닉

2024.12.04 16:48:31

조회 192 추천 0 댓글 0

2bbcde32e4c1219960bac1e75b83746f77e0e7e8dbdd637a18a26a8fa6152df34836760d01e7ade812265c71a79869

대가리 깰 준비하는 새끼들한테 뭔 균형 외교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fantasy_new2-20241006-214327-00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6913661	와 림버스 이번 하이라이트 인격은 ^그긴거^네.. [3]	소다향	05:38	71	0
6913660	대백갤 념글에 자매 백함 미식이네......................	진짜비숍ㅇㅇ	05:38	34	0
6913658	뭐 시리아 조져봤자 아프가니스탄만큼 좆되겠나 [3]	ㆁㆁ	05:37	48	0
6913655	심심해서 끄적이는 죠죠 각 부별 가지고싶은 스탠드.jpg	ㅇㅇ(106.101)	05:33	33	0
6913654	아니 갤에사 말한 던킨음료 이게아니었네 [2]	아니야왜냐하면	05:33	29	0
6913653	몰루 스토리상 억까 없이 그냥 불쌍했던애	NOIR	05:32	41	0
6913652	5연승 엠블럼 ㅋㅋ [8]	ㄴㅅㅇ(58.122)	05:31	47	0
6913650	선협이란거 뭔가 밑도 끝도 없는 세계관이네 [1]	설아연	05:30	40	0
6913648	시리아 먹은 반군 일단 당장은 온건한 스탠스긴 하던데 [7]	콥등이0.1	05:26	78	0
6913646	근데 한가지 게임만 하는게 딱히 좋은건 아니긴함 [2]	양지로	05:23	49	0
6913645	새벽조깅 이거 하면 어떻게되지 [1]	브라우니를민초에찍어서	05:18	26	0
6913643	시리아 독제자 원래 독제자같은거 하고싶지도 않았던 사람이구나 [4]	낡치봇	05:15	70	0
6913641	고르기 쉬운 성취향 승부존 [2]	NOIR	05:14	43	0
6913640	미각갤에 최근 찾은 개꿀 냉동식품 공유함 [3]	판갤러(115.41)	05:14	37	0
6913639	코인 들어가기 겁나네 이건 [1]	조은풀	05:12	50	0
6913636	에휴 이러면 알바 가야 하는 건가	조은풀	05:07	23	0
6913634	국가장학금 << 이거 신청해본 사람들 와보셈ㄷㄷㄷㄷㄷ [3]	진짜비숍ㅇㅇ	05:06	51	0
6913633	기상 [4]	사람아니야.	05:06	25	0
6913632	전 전담 액상도 자두맛 쓸 정도로 자두러버라... [5]	조은풀	05:05	41	0
6913630	어제 이스라엘이 시리아 침공했네 [2]	콥등이0.1	05:03	66	0
6913628	와 포티햄들 성욕은 진짜 bb	ㅇㅇ(183.106)	05:02	41	0
6913627	개좆소전2 담 픽업이 와쨩이래	도도봉	05:02	26	0
6913624	던킨 자두 스파클링 모두가 극호평이네... [3]	조은풀	04:58	56	0
6913620	던킨 자두 스파클링 아주 맛이 충격적임 [6]	푸슈	04:56	90	0
6913617	근데 한일관계 어차피 박살난거아니었나 [2]	푸르늬	04:52	77	0
6913612	아니 이 아죠씨 영상 만든거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워드페이	04:48	78	0
6913611	소전2 가슴 아프지만 접기로 했음 [3]	유동임	04:48	65	0
6913609	푸릉전선2 얘 좆빡통처럼 생겨서 맘에 드네... [3]	조은풀	04:47	70	0
6913603	난 혼자서 시간버리는 게임을 좋아하나봐 [4]	브라우니를민초에찍어서	04:43	59	0
6913602	70대 여성의 72퍼가 골다골증을 앓고 있다는 거 끔찍하지 않음?????	진짜비숍ㅇㅇ	04:43	49	0
6913601	진지) 님들 적극적인 여자가 좋음 아니면 [6]	？	04:42	61	0
6913600	아니진짜로 글쓰는거 추천이 파멸적으로 없는데? [5]	은하민	04:41	79	0
6913599	이혼검신 슥슥 보다가 댓글보고 정신차렸네 [2]	alembic	04:41	51	0
6913597	나도 게임취향 한정되긴한듯 [3]	나는ㅇㅇ	04:38	40	0
6913594	잘라고 누웠더니 가짜배고픔이...! [1]	사이쓰	04:36	24	0
6913593	메이플이나 자석펫 없이 돌입해볼까 [3]	밀리오	04:35	45	0
6913590	진짜 나는 왜 게임 취향이 와우 '클래식'에 한정된거지 [4]	밀리오	04:32	50	0
6913588	얼리버드 기상! [2]	푼제리	04:30	29	0
6913587	입에 손가락넣는건 왜 꼴리지	투하	04:29	39	0
6913584	이런 구도는 처음이내 [2]	유동죽	04:28	55	0
6913583	코로나때인싸들의심정.jpg	나는ㅇㅇ	04:28	50	0
6913582	파모똥은 poe2 안하냐 [5]	양지로	04:27	48	0
6913581	시시가미 같은 사내가 되고싶구나.	저지능	04:25	24	0
6913579	몸상태가 시발이군	투하	04:24	19	0
6913577	아니 일본년들은 왤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냐 [9]	alembic	04:23	101	0
6913576	모리어티 얘 판갤에서 본적도 없는데 ㄹㅇ [3]	파모똥	04:22	64	0
6913575	가챠겜 돌파 보면 어질어질함 [3]	밀리오	04:22	45	0
6913574	이게....18세기에 만들어진 거라고?	그림먼저본다	04:22	41	0
6913572	문퓌아 이혼검신 이 작품 그냥 보법이 다르네 [3]	글도사	04:19	48	0
6913566	하아 사나흘동안 유익한 삶을 사니 보람차구나	위씽	04:17	18	0
뉴스	[X why Z] 로제는 세계의 ‘넘버 원 걸’(Number one gir)!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