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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https://naver.me/G7VOcYsq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naver.me-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다들 닥치고소수의견이 있다정도야끝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4755?sid=100- [단독] 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https://naver.me/FMctp3GO [단독]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naver.me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검토를 이어갔다.헌법재판소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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