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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반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몰락 코닭

이재명이 답입니다. 이재명을 찍어봅시다앱에서 작성

디시이재명지지위원회(110.70) 2021.12.11 12:33:11

조회 34 추천 0 댓글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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