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헌법과 국민주권의 구조 좀 재밌지 않냐

근데 헌법과 국민주권의 구조 좀 재밌지 않냐앱에서 작성

alembic

2025.01.08 05:24:59

조회 63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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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람들이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이 이미 현실인 상태에서 헌법이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

국민주권을 논하는 데에 헌법을 근거로 드는 거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뭔가 구도가 이상해짐

성경을 근거로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느낌

성경 이전에 신은 이미 존재했는데

성경 구절을 근거로 신의.존재를 입증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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