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과자면 성정체성 변경이 불가능한거 부당한 차별같음.

사과바나나

2025.01.15 17:36:39

조회 42 추천 0 댓글 1

범죄가 다 성범죄만 있는것도 아니고, 심지어 성범죄조차도 회색영역이 있는데 (가령 한국의 ㅈ같은 사법제도 때문에 여자화장실 들어간 성별정정 못한 트랜스여성이 법적 문제 생기기도 하고)

솔직히 막말로 강간이나 준강간, 성추행 중에서도 심각한 경우라면 성정체성 변경 막는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 외의 경우에도 성별정정을 법으로 막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봄.

그래도 성범죄자는 성별정정을 막아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많이 있겠지만, 성범죄자가 아닌 범죄자도 성별정정이 안된다는거.

성과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성별정정을 막아야할 이유가 있음? 이건 명백한 차별이다.

이런말 하면 범죄자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지랄하는 멍청이들도 있는데, 당연히 범죄자도 인권이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형벌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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