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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창이햄이 지금 상황 대충 알려드림 ㅇㅇ앱에서 작성

alembic

2025.01.17 19:19:08

조회 91 추천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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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내란죄 외환죄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가 불가능함

게다가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가 있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 이게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윤 측 변호논리임

근데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그 남용의 범주 안에 내란이.들어있으니 그걸 연계해서 수사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서부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집행에 성공함(이 또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통한 영장 쇼핑이라고 윤측 변호단은 비판함)

그래서 재판 받을 때는 내란수괴죄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임

그리고 탄핵안에서 내란에 대한 혐의가 빠진 건 시간 때문임

아무래도 내란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끌어내리려고 탄핵안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이 또한 내란으로 탄핵해놓고 이제와서 말 바꾸냐며 여당의 비판을 받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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