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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선거법 재판 요약
이재명 선거법 2차공판 이재명 신청 증인 3명만 채택 (1심때 증언 증인 직접 관련 없는 증인 전부 배제) 2월 26일 변론 종결 (그때까지 오지 않은 문서는 전부 배제) 그렇다면 1.위헌 제청 신청은 선고때 기각이고 2.유죄 유지 예상 가능 재판부 증인 5명 결정 유무죄 증인3명(백현동 관련 이재명신청) 양형 증인 검찰 이재명 각각1명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 아닌 형의 경중 반영 1심에서 징역1년 집유 2년을 징역형 실형인지 징역6월 집유1년이나 종을 바꿔 벌금 가능 요인이 있는지 보겠다는 의미 종 변경 용인은 1도 없음 이재명 방어권 차원에서 13명 다 킬을 할 순 없기에 중복이나 관련 없는 증인 배제 3명만 채택 유죄각이라 보는 근거는 법리와 증거를 다툴 증인이 아니기에 13명 신청 문서송부촉탁등 그걸로 1심 유죄 법리 증거 뒤집기 어려운거죠 선거법 유죄 핵심은 백현동이지 골프는 아니고 골프도 무죄 나오는게 대법에서 뻘짓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2심 최대 무기(?)와장창 이재명측 1심에서 한 얘기 반복 국감 발언은 국회법 국회 상임위 고발로만 (일종의 친고죄)처벌 공선법 처벌 불가 6-2재판부 국회법 '불이익한 처분' 아니한다 처분은 행정소송법 개념이지 공소와 재판을 포함 개념이 아니다 1심에서 검찰은 국회시무처 해설서와 대법 판례(국감 발언 명예훼손 유죄)제시 그때도 오늘 한 얘기 처분 타령만 했지 어떤 근거도 제시 자체를 못했는데 2심에서도 같은 짓 반복 이재명과 변호인은 변호사로 실력 너무 없다 국회사무처도 이미 형사 처벌 가능이라 했고 다른 연구논문도 동일 이재명은 상습범 지시때 강제입원 토론 발엄 선거법 2심 벌금 300 선고 후 대법에 위헌 제청 신청 김만배권순일 소극적 거짓말 파기를 할때 기각이 전제이긴 했지만 대법도 기각 한줄 정리 21년 헌재도 합헌 20년 대법도 이재명 신청 기각 이재명 지지자들이 공선법250조1 위헌 헌법소원을 한다고 기사 있는데 그 방법도 이재명 지사때 이재명 측근 원외 위원장 변호사가 했었고요 문형배 이미선 포함 헌재 9명 전원 이재명 지사 재판결과 다투는 것에 불과 청구 적격 없다고 각하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2심 재판부, 검찰 \'교유행위\' 배척할듯.jpg1심때는 교유행위를 받아들였다는거 같음- 안철수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습니다. 2심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자, 아예 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이자 이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라는 새로운 꼼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재판 지연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마저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꼼수로 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법부도 각성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면서, 사법부의 권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즉각 기각하고, 법에 따라오는 2월 15일 2심 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낯 뜨겁고 엉뚱한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 “중국에도 셰셰”,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발언해 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행보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일관된 원칙과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개판났던 오헝군 야전포병 얘기
독일제보다 낫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기깔났던 305밀리 스코다 중포를 가지고 있던 게 무색하게도 20세기 초의 오헝 야전포병대는 처참 그 자체였음 물론 포병 병과의 장병들은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어 있었음. 문제는 장비가 부족했던데다 그 질도 좋지 않았다는 것임. 우선 20세기 초까지 오헝군의 주력 화포 중 하나였던 9cm 야포 M75/96은 제식번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온-나게 오래된 대포였음. 1875년에 첫 선을 보였고 1898년에 현대화되었음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육군열강들이 주퇴복좌기를 도입하면서 반동을 잡고 속사 기능을 달성하는 와중에도 오스트리아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신발톱을 다는 것으로 개량을 끝냈음. 그 덕에 한 발 갈길 때마다 대포가 5미터씩 뒤로 튀어나가는 걸 80cm 정도로 억제할 순 있었지만 그뿐이었고, 차탄을 갈길 때마다 땅을 새로 파서 가신발톱을 묻어주어야 했음. 견인포 출신들은 이게 얼마나 개좆같은 상황인지 바로 이해할 거임. 또다른 문제는 대포 포신이 여전히 청동제였다는 것임. 오스트리아가 강철을 생산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음. 제국해군과 영국해군에 스코다 공장이 강판을 납품했음. 그런데 왜 청동을 썼느냐면 간단함. 예산은 없는데 청동은 강철보다 쌌으니까. 물론 그냥 쓴 건 아니고 오토프레타즈 공법(사진)을 미국에서 훔쳐 와서 포신의 강도를 올리기도 하고 나름 신소재라고 여기에 강철-청동이라는 이명을 붙이기도 했음. 그래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본격적인 강철포신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 1905년이 넘어가는데도 오헝이 이 꼬라지이니 골머리를 부여잡던 독일이 나서서 크루프와 에어하르트 (현 라인메탈) 사를 주선해 주었음. 오헝은 후자의 설계를 구입해서 새로운 대포를 설계하게 되니 이것이 위 사진의 8cm M5 경야포임 그럼 이제 문제가 끝났느냐? 아니었음. 설계야 최신 흐름을 반영해 완전히 뜯어고쳤지만 포신은 여전히 그놈의 강철-청동이었음.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야 강철제 포신들이 군에 납품되기 시작했음. 구경과 포탄도 문제였음. 명칭에 8cm라고 되어있는 것과 달리 실 구경은 76.5밀리였고 탄종도 딱 두 종류, 고폭탄과 유산탄밖에 없었음. 고폭탄은 다른 나라들이 다 TNT 작약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질산암모늄과 알루미늄을 섞은 암모날 작약을 썼음. 이유는 암모날이 TNT보다 싸서. 거기다 작약량도 고작 120그람밖에 되지 않았음. 동시대 독일 야전포병의 77mm 야포가 작약량 190그람짜리 고폭탄을 썼으니 확연히 대비되지. 유산탄이라고 멀쩡하지는 않았음. 고작 76.5밀리 구경 야포의 유산탄 화력이라 해봤자 보잘것없었으니까. 어쨌거나 8cm 경야포는 오헝 육군 보병연대 소속 경야포 포대에 서서히 보급되었지만 대전 중에도 9cm M75/M96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음 포병연대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음. 오헝 야전포병연대들의 주력화기는 위 사진의 10cm M99 야포였는데 딱 봐도 주퇴복좌기가 없는 개 구닥다리 화포 아니냐? 포신도 똑같이 강철-청동임. 물론 오헝도 문제점은 인식했으니 대체품을 마련하기 위해 뵐러 사와 스코다 사를 불러다 앉혀 놓고 각각의 신형 대포 설계를 검토했는데, 문제는 이게 시발 1차 대전 터질 때까지도 결정이 안 났음. 결국 전쟁이 터지자 그제서야 급한대로 빠르게 군에 대포를 납품 가능한 스코다의 설계를 채택해 새로운 대포를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놈, 10cm M14임. 확실히 설계는 현대적이었고 매우 편리한 대포였지만 포신은 또 강철청동이었고 등장도 늦었음. 초도 양산분이 군에 납품되기 시작한 것은 1914년 말, 이미 전쟁이 터진 지 몇 달이 지난 후였음. 1915년이 되어서야 오헝 야전포병대는 M14를 수령받기 시작했음 물론, 구형 M99 역시 전쟁 끝날 때까지 어디선가 계속 쓰였음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음. 오헝 육군이 합동군/란트베어/혼베드의 3개 육군으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은 존나게 유명한데, 이게 문제였음. 오스트리아 정부와 헝가리 정부는 10년에 한 번씩 군사를 비롯한 공동업무를 조정해야 했음. 당연히 그 속도는 느렸고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급진적 혁신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음. 오헝 육군 전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던 오스트리아 란트베어와 헝가리 혼베드라는 각 정부의 방위군들은 1912년에야 완전한 독립 군종으로 인정받았고, 1913부터 비로소 자체적인 사단 포병연대들을 꾸리기 시작했음 이 편성이 완료된 건 1914년 4월이었음. 1차 대전은 동년 7월 말에 터졌으니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슨 훈련이 가능했겠어? 정확히 말하자면 혼베드와 란트베어의 사단들은 포병연대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협동을 해본 적이 없었음. 당시 국가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오헝 육군의 포병 교리 역시 전방에서 직사로 화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포병연대와 함께 훈련을 해 본 적이 없던 오스트리아 지휘관들은 포병대를 뒤에 내버려두고 보병대만을 진격시키고는 했음. 그리고 그 결과는 1914년 말의 대참사였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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