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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연방법 Take it down 알아보기
일주일 전 Take it down act 통과 소식에 신난 쌀숭이가 긁으러 왔다Take it down act은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리벤지 포르노를 막겠다는 법,그런데 음란물이 아닌 사생활 침해까지 모두 처벌한다며 주장하고 있다.사실일까?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senate-bill/146/text/ih Just a moment... Just a moment...www.congress.gov통과된 법문 링크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해당 법문에 쓰이는 고유명사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1. 친밀한 시각적 묘사ㄴ 대충 성적인 시각적 묘사라는 뜻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임관련 문서들에선 이걸 NCII로 줄여 말하곤 함(Non-Consensual Intimate Images NCII)2. 디지털 위조ㄴ 딥페이크건 포토샵 합성이건 모든 친밀한 시각적 묘사중요한 핵심 고유명사를 알았으니 법문으로 ㄱㄱ(2) OFFENSE INVOLVING AUTHENTIC INTIMATE VISUAL DEPICTIONS-> 합성되지 않고 진짜 촬영한 리벤지 포르노가 불법임을 설명하는 단락2-A는 성인 ncii 뿌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이고2-B는 미성년자 ncii 뿌리면 불법이라는 내용여기서 집중 ㄱㄱ(3) OFFENSE INVOLVING DIGITAL FORGERIES.-> 디지털 위조한 NCII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이다근데 이 부분만 잘라서 들이밀면 위쪽에서 언급한 맥락은 싹 사라지고마치 모든 딥페이크를 불법화한다는 것처럼 보임 하지만 애초에 디지털 위조 << 라는 표현을 정의할 때 친밀한 시각적 묘사라고 못 박아놨다창팝이 불법화된다는 내용 역시 전혀 아니다만약 디지털 위조의 정의 안에 성적 묘사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진짜 '창팝이 범죄다' 할 순 있겠는데... 그러면 딥페이크를 안 쓴 단순 포토샵 합성들도 모조리 불법이 되어버리는 미친 악법이 되어버린다인터넷에 존재하는 밈 90%가 멸종된다는 말임Viggle 안쓰고 만든 낄낄도 감방 간다는 말이 되고법문 구성을 대충 짜깁기해보면 다음과 같다. SEC 1. take it down 한줄요약 SEC 2. ncii의 고의적 공개 형사적 금지ㄴ (h) ncii의 의도적 공개ㄴㄴ (1) 정의ㄴㄴ (2) 진짜로 찍은 리벤지 포르노는 불법이다ㄴㄴㄴ (A) 성인 ㄴㄴㄴ (B) 미성년자ㄴㄴ (3) 디지털 위조로 만든 ncii는 불법이다ㄴㄴㄴ (A) 성인 ㄴㄴㄴ (B) 미성년자SEC 3. ncii의 통보 및 삭제애시당초 트황을 풍자하는 창작물이 온갖 플랫폼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합성물 싹 다 막는 악법이 만장일치 가깝게 통과됐다?? 굉장히 비현실적임트황 인마도 저짤 웃기다고 자기 sns에 올렸더만아무튼 저 법과 창팝은 좆도 상관 없단 걸 알았으니 걍 발 뻗고 만들면 된다+맨 위짤에서 시비 긁던 쌀숭이는 조목조목 반박 당하니 신고까지 박고 도망갔다근데 일주일 동안 개쳐멀쩡함... 타격 1도 없음- 무서운 현실에 인공지능 사용 꺼리는 여성들딮페이크랑 신뢰도랑 연관짓는게 맞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런던에 대한 재미있는 음모론들 알아보기
1.시티오브 런던 시티오브 런던은 전세계적인 금융허브로 영국 경찰의 법적수사를 받지않을뿐 아니라 영국 왕실마저 허가없이 접근할수없다는 특이성때문에 세계 금융 엘리트의 독립국가라는 음모론이 100년넘게 이어져오고있다. 그러나 실제 시티오브 런던은 자치구 지위를 가지긴했지만 여전히 영국 정부와 법률 체계하에 있으며 런던 시장과는 다른 시티 시장이라는 별개의 인물이 통치하기는하지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장이 선출되는 구조다. 2.카나리워프 JP모건을 시작으로 HSBC, 바클레이스,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UBS와 같은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모여있다보니 일부 음모론자들은 카나리워프가 90년대 이후로 조성되기시작한 뉴월드오더 전초기지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카나리워프는 뉴월드오더 라기엔 건물 구조와 용도 등이 모두 민간 건축 및 상업 기록에 공개되어있으며, 영국정부가 세계 자본시장에서 영국의 지배력을 확대하기위해 90년대부터 재개발하고있는 그저 상업지구일뿐이다. 3.로스차일드 가문 가장 유명하고 전통적인 음모론이며, 로스차일드가 전세계 중앙은행 대부분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전쟁과 경제위기를 조종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런던에 본사를 두고있는 투자은행 로스차일드앤코 또한 음모론과 같이 엮이고있다. 그러나 로스차일드가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는 20세기 중반까지고, 현재는 그 사세가 상당히 축소되었다. 세계 중앙은행은 각국 정부가 소유하며 로스차일드의 지배 증거는 없다. 4.블랙록 블랙록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며, 약 1경원에 자금을 굴리고있다. 모든 국가들 정부보다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만큼 글로벌정책, 미디어, ESG, 팬데믹 대응까지 조종한다고 음모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블랙록은 일단 말그대로 민간 자산운용사일뿐이며,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시 블랙록의 자문을 받긴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은 없다. 다만 블랙록이 ESG와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5.영란은행 영란은행은 현재 전세계 100개국 이상으로부터 금을 보관하고있는 금허브이며, 이는 미국 포트녹스보다도 많은 양을 자랑한다. 그렇다보니 영란은행은 수십년간 금융위기, 금리정책을 통해 서민 자산을 이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등 각종 음모론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영란은행은 의회와 재무부에 대해 책임지며, 투명한 금융정책 운용 기록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 정책은 경기조절 목적이며 세계의 금이 많은 이유는 단지 영국이 세계적으로 안전한 대피소로 간주되기때문이다. 6.런던증권거래소 세계에서 다국적 석유, 원자재 기업이 가장 많이 상장되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를 착취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어왔고, 이를 통해 특정 세력이 이득을 본다고 음모론자들은 주장하고있다. 일단 런던증권거래소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원자재 기업이 가장 많이 상장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SE는 금융행위감독청의 엄격한 감시를 받으며, 내부자 거래 및 조작시 형사처벌을 받고 반복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7.런던금속거래소 전세계 원자재 파생상품 거래의 60%이상을 차지하고있다보니 주요 금속가격을 조작하고있다는 음모론이 존재한다. 또한 2024년 런던금속거래소는 미국과 손잡아 러시아 니켈과 구리 수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여 국제 원자재가격을 요동치게 만든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제재일뿐이며, 가격 변동은 수요,공급,지정학 등으로 인해 생기며 인위적 조작은 규제 대상이다. 실제로 가격 조작 사건이 발생한적은 있으나 엄격히 처벌받았다. 8.HSBC 과거 대영제국이 청나라를 효율적으로 착취하기위해 식민지였던 홍콩에 설립한 은행이 HSBC다. 1991년 홍콩의 중국 반환시기가 다가오자 영국은 HSBC를 홍콩에서 런던 본국으로 옮겼고, 영국기업으로 탈바꿈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 다만 HSBC는 과거 멕시코 마약카르텔, 각종 테러단체 등의 자금세탁을 도왔기때문에 세계 범죄자본의 금융 창구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일단 이 주장은 다른 음모론과 달리 일정부분 사실이다. HSBC는 실제로 자금세탁으로 제재와 감시를 받고있으며 영국기업이지만 홍콩과 상하이간의 네트워크때문에 중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있다. 실제로 홍콩의 부가 영국으로 빠져나가고있다는 통계가 나오고있다. MI6 영국의 정보기관으로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정권 교체, 정보조작, 암살 공작 등을 수행하는 비밀조직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어왔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다이애나 암살설, 중동 개입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음모론은 미국 CIA도 마찬가지로 공격받는데, MI6는 국가안보법 하에서 외교부 산하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다. 최근 영국은 군사개입보다는 외교적 개입 중심이기에 비밀조직이라 보기엔 어렵다. BBC 세계 엘리트의 선전 도구이자 정보 은폐기관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그러나 BBC는 공영방송으로 영국의회에 의해 규제를 받고있고, 편파성 논란은 있으나 좌우 양측에서 비판받는 만큼 특정 편향에 장악됐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다이애나 사망 등 일부 보도 은폐 의혹이 존재하여 이점은 비판받고 있다. 그외에도 바클레이스의 2008년 금융위기 조작사건, 이코노미스트의 엘리트 예언서에 대한 음모론, 2012년 ICMA의 국제 채권시장 조작사건 등 런던은 수많은 음모론에 시달리고 있다. 워낙 세계적인 도시라 온갖 그럴싸한 음모론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과장된것이 사실이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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