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가로 720조원 요구한 트럼프, 우크라 영원히 식민지화"

"지원 대가로 720조원 요구한 트럼프, 우크라 영원히 식민지화"앱에서 작성

김미카

2025.02.18 14:25:54

조회 183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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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우크라 광물 우선매수청구권…우크라는 주권면제 포기

"1차대전 패전국 독일 상대 '베르사유 조약' 때보다 GDP 대비 더 가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5천억 달러(720조원)을 갚으라"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구를 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 초안에 실린 조건이 "법적으로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에 해당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배상 부담액이 어떻게 하더라도 갚기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에 부과되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제1차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에 부과됐던 것보다 더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작성 날짜가 2월 7일인 이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석유·가스 자원과 항만 등 인프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신규 허가'의 경제적 가치 중 50%를 갖게 된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RoFR)을 보유하며, 우크라이나의 생필품과 자원 경제에 대해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얻게 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법적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 관할 결정에 관한 법리와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 과정의 공식 언어는 영어, 장소는 뉴욕으로 못박혀 있다.

이거죠…. 이겁니다…. 21세기 제국이면 이정도 스텝은 밟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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