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못한다고 판결할수밖에 없는게 ㄷㄷ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 못한다고 판결할수밖에 없는게 ㄷㄷ모바일에서 작성

특머경(106.102) 2025.02.27 22:50:19

조회 32 추천 0 댓글 1

감사원법이란 개별법에 근거한 감사원이

포괄적으로 최고 헌법기관을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을 감사할수 있다고 해석하면

마찬가지로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 재판소를 감사할수도 있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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