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제청법원은 ① 성인인 자녀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부모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요금 등을 대신 내어주는 행위, ②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교제하는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요금 등을 대신 내어주는 행위, ③ 회사 명의로 개통하는 것이 번거로워 직원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회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행위와 같이 정당한 사회행위들까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일응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예시행위들은 이동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할 만한 행위 등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특히 ③의 경우는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행위에까지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예시행위들이 정당한 사회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개별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