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의 법적용이 이렇게 허벌인 이유는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게 목적

인터네코

2025.03.12 23:38:26

조회 73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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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생각함,

충분히 민사로 해결 가능하면서도 모욕죄도 형사처벌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2d 아청법,통매음 같은 병신같은 법이 있고 심지어 그게 존나게 형벌이 쌔다?

심지어 적용도 존나게 허벌이라서 그냥 찍하면 다 걸린다?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서 이민 못가게하는게 목적이라고 생각함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고소남발 50배,

국민의 29%가 전과자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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