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 결정요지 진짜 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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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산불 기부했다 작성자 : 홈즈,

한덕수 선고 결정요지 진짜 기네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5.03.24 11:25:49

조회 121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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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 기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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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탄핵요건은 151석으로 충분하다는 결정

특별검사 거부권 행사는 적법

비상계엄은 적극적 가담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서 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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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한 건 위법(그러나 기각의견 중 김복형은 이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함->일설에는 김복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게 국회기능 봉쇄가 아니라고 보면서 사실관계 인정부터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 후술할 정계선하고 계속 쟁점별로 대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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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은 인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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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정형식은 각하의견(200석은 넘겨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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