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령 본인이 만들었다고 한들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굴세돌에게 넘겼기 때문에 작곡/작사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말일까?

우선 저작권법을 알아보자

저작권법 45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8조 3항에 따르면 포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작권을 넘겨줬고, 자신이 그걸 행사할 권리를 포기했으니 작곡/작사가 리스트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니다. 특히 노래의 경우에는 좀 많이 다르다.

여기 "패션시티"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신사동호랭이, 개콘전국구 멤버들, 그리고 알티에게 있다.

심지어 작곡/작사를 이들이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이 때 이 저작자들이 자신들의 실명, 또는 활동명을 써넣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일까?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해당된다.

저작권을 양도했으니 저작인격권도 같이 양도한 게 아닐까? 싶겠지만

동법 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저작권과 다르게 저작인격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작곡/작사에 참여를 했다면 이 포기/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저작자 목록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냥 싱붕이1이 법 조문 대충 읽어보고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걸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내린 94마2217 결정이다.

저작인격권의 "행사"는 대리나 위임이 가능하지만 양도나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성명, 칭호를 변경, 은닉하는 것은 고의든 아니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그렇다면 작곡/작사를 했음에도 작곡/작사가 목록에 올리지 않은 행위는 고의든 아니든 이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그런데 이 절대로 포기도 양도도 불가한 저작인격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다.

민법 1005조에서는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다 필요없고 마지막만 읽어보면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승계되지 않는다"

위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라고 하였으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 또한 승계, 상속되지 않고 소멸하게 된다.

즉, 아이리 칸나라는 버튜버는 리와인드의 저작권자 중 하나인데

아이리 칸나가 사망하면

곡에 대한 저작인격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곡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좌표를 찍고 죽으라며 살인스텝을 밟았던 이유가 뭐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