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원래 특허법에서는 안되는 건데

소프트웨어 특허->원래 특허법에서는 안되는 건데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5.04.11 17:24:02

조회 3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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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의) 발명에 독점적 실시권 기타 권리를 부여하는 것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의 요건에서,

자연법칙) 인간의 인위적 개념 또는 약속이 아닌 자연현상의 법칙

기술적 사상) 해결할 문제가 있고 그 문제해결을 위한 원리에 대한 아이디어

고도한 것) 당시 그 기술분야의 평균 수준의 기술자들이 널리 알려진 지식수준을 활용해서 만들거나 재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

인데

소프트웨어는 전통적인 특허법 개념에서는 자연법칙이 아닌 인간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든 거라서 자연법칙에서 요건이 탈락함

근데 미국은 7, 80년대부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가 특정 방식으로 작동해서 문제해결(예:능률향상)이 되면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해줬고 다른 나라들도 이걸 보고 소프트웨어 특허를 인정해줬는데

미국 연방대법이 2023년부턴가 소프트웨어 특허를 다시 전통적인 특허개념으로 심사해서 새로 올라오는 소프트웨어들을 무효확정(특허는 제3자가 저거 특허대상 아니라고 특허청에 이의제기하면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그거 항소하면 그 다음은 특허법원에서 심사하고 마지막은 대법원임. 한국도 이방식)시켰단 말이지

그래서 미국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고 아는데

ai 특허->얘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더라고

- dc App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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