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쌍둥이 문제 불기소/석방판결된다네

D4C서부

2022.01.10 00:53:06

조회 142 추천 0 댓글 4

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역사상 총 3번의 샴쌍둥이 결합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건 모두 무고한 쌍둥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거나 법원에서 석방 판결이 났음. 물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1925년 뉴욕 주에서 일어났을만큼 매우 오래된 사건인데다 세 사건 모두 다른 시기,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현재에도 모두 동일한 판결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음. 일단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역사적인 판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큼

라고 한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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