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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울만 보셈

재일교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17 13:45:11
조회 29 추천 0 댓글 2

판사는'구형' 하지 않음...판결하지 ...


'구형'은 검사의 고유권한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에 'n년이상 m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가 n년 구형하고 판사가 m년이라고 떄리면 검사가 구형한거보다 많이 떄렸으니까 판사가 법 무시하고 맘대로 판결한거임?


법대로 한거 맞잖음


검사의 '구형'은 판사가 판결하는데 있어서의 참고에 지나지 않음.


올린 그 기사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검사가 구형한 형량에 맞추거나 그보다 내려서 판결하기 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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