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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개신교계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어 내려 합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작성된 이 문건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에 전달됐습니다. 문건의 작성자는 권순철 전 동부지검 차장 검사.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 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설립한 로비 단체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에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는 단체"라고 명시할 정도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대선에 개신교계가 요구하는 열 가지를 공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제시한 정책 제안에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선명상 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돌봄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입니다. 협의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자율돌봄공동체의 대표 사례 중 하나는 충남 당진동일교회 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입니다. 비전스쿨의 교육 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 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계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시설에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돌봄 교육이 이권과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이권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개신교계 최대 교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총회미래교육원은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 사업을 도입할 수 있게 돕는 조직입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돌봄 교육이 교회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서에 서명한 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미션스쿨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합니다. 뉴스타파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 계열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뉴스타파는 김문수 후보가 서명한 교육정책 협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협약 내용에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는 교육정책'이란 교원 임용 시 공정한 경쟁 절차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교원 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22년 사립학교법을 개정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공정하게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의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 강제 위탁 조항이 사라지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학교 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측은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 종립학교는 반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 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종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서 더 컸고, 특히 대도시 일반계고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정책은 개신교계 대안학교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경우, 탄핵 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 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개신교계는 이제라도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https://youtu.be/TYfT5qLRbh0?si=vT76Kavm1TV1PMiR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 뉴스타파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 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youtu.be
작성자 : Conservative고정닉
스압) 퇴근박 2,3일차 기록
어제 박지에서 내려온 이후, 새벽 낚시 스타트 대상어는 이런 꺽지랑 갈겨니, 피라미 등등 작은 어종들임 잡기도 쉽고 귀엽게 생겨서 좋음 아침냐 7000원에 메인 반찬 빼고 나머지 밥반찬은 무제한인 곳! 낚시 더 하다가 피곤해서 인근 공원에서 잠깐 쉬기로 함 어제 먹다 남은 닭강정하고, 메가커피에서 바이럴 열심히 하는 빙수 잠깐 쉬다가 두 번째 박지로 이동 여기는 전주 관광객들 엄청 많다 차들도 많다 전주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박지 조망이 진짜 좋다!! 안내판 밑에 말벌하고 쌍살벌이 자꾸 싸우길래 들여다 봤더니 쌍살벌이 집 짓고 있음 나 있는 동안에는 싸우지 마라 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현지인 할아버지 한분 오셔서 고프로 가지고 석양 타임랩스 찍으셨음. 나도 똑같이 따라서 찍어 봤는데, 오늘은 구름이랑 안개 때문에 좋은 거 건지지 못함ㅠㅠ 그분께서 같은 자리에서 잘 찍힌 타임랩스 보여주셨는데 진짜 멋있더라 관심 없던 분야였는데 나중에 꼭 시도해봐야지 우동사리에 3분 카레 3분 미트볼을 합친 저녁냐 유붕이들이 추천해준 행동식 너무 좋다! 오줌통 속에는 전에 한 번 먹었던 리뎀션 담아옴 야경 보면서 우적우적 자자 근데 시가지 바로 앞이라 그런가 밤에 양카 대기음 소리랑 경찰차 사이렌 소리 행사장 마이크 소리 등등이 들렸는데, 생활소음 정도로 생각하니까 별 문제 없었음ㅋㅋ 전주의 아침 딱 작년 이날에 전주 와서 낚시하고 밥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대로 이어서 할까? 잠깐 고민하다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함. 나중에 다시 와야지... 쓰레기가 한가득 마지막 날 아침 일정은 아오이쟝이랑 같이 한다 마이산 등반 시작 주차장으로 해서 옆으로 비행 도는 긴 코스를 선택함 등산 초입부에 암마이 봉을 보고, 이건 아무리 봐도 말귀가 아니라 누운 아오이의 슴가를 옆에서 보는 모양으로 보였음 이 무슨 불경한 산 전체가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라서 암굴도 있고 볼거리가 많네 마이산의 단점이라면 등산 코스가 좀 디테일하지 못해서 이 길도 있고 저길도 있고 길 같지 않은 길도 있고 해서 좀 많이 헤맸었음 중간중간 약간 힘써야 하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힘든 거 없이 무난한 느낌 아오이쟝.... 아까 지나쳐왔던 멋있던 곳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크게 돌고 있는 상황이었음 위위에 아오이쟝... 이라고 했던 전망대;; 올라올 땐 몰랐는데 멀리서 보니 진짜 멋있다! 밑가슴 도착!!! 밑가슴 하아하아 미쳤데이 이런 컨셉 이라도 없으면 심심해서 어쩔 수 없다 캐스트 어웨이 윌슨이 괜히 눈물 뽑아낸게 아녀 오른다 아오이 슴가 쫌 치네 드디어 꼭ㅈ...꼭대기 도착함! 여운을 맛보고 싶었지만 여기서부터 등산객들이 엄청 많았음 중간에 마주친 등산객 아저씨가 봉우리 찍고 되돌아서 가는 게 더 운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난 마이산을 와본 적이 없어서 구경해보기로 함 탑들이 엄청 많은데, 어떤 한 분께서 다 쌓으신 거라고 설명이 써져있었음 아침에 출발할 때는 주차장도 텅텅 비어 있고, 사람들도 적어서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등산 끝내고 내려오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음 주차장도 꽉꽉 차 있고 차들도 계속 줄지어서 들어옴 한적한 호수길로 돌아서 옴 나중에 나무위키 보니까 이 호수에서 마이산 찍으면 진짜 멋있게 나오는데 그걸 생각 못 했네ㅠㅠ 삼의 난이도를 잘 몰라서 적당한 코스로 골랐는데, 다음에는 더 크게 도는 종주 코스로 와볼 생각 점심냐 차 타고 가다가 임실 즈음에서 너무 경치 좋아 보이는 강이 있어서 내려와 봄 어우 시원하다... 는 아니고 물도 약간 미적지근함;; 날씨 미쳤다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이 물속에 발 담그고 왔다갔다 하면서 귀여운 꺽지들 열댓마리 정도 잡음 고기도 잘 나오고, 박지들도 많이 보여서 일정에 없던 임실에서 1박을 더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짐 정리할 것도 많고 나도 한숨 돌려야겠단 생각 들어서 아쉬움을 머금고 결국 돌아옴 장 보고 오느라 짐이 더 늘었... 저녁냐 입맛 없어서 사라다 빵은 한 개만 먹고 도로 넣음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연휴도 2박 3일 알뜰하게 꽉 보내서 보람차다!!! 뻗는다! -끝-
작성자 : 누우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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