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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프랑스, 농민들의 분노 폭발. 대규모 시위의 시발탄 되나?
Mercosur : pourquoi la France est-elle l'un des seuls pays de l'UE à être opposé à cet accord de libre-échange ?Mercosur : 왜 프랑스는 Mercosur 자유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EU 국가일까?https://youtu.be/Hu3jz_YVa1gParis a bien du mal à trouver des alliés parmi les Etats membres de l'Union européenne pour s'opposer à l'accord commercial avec les pays d'Amérique du Sud.파리는 EU 가맹 국가들 중에서 남아메리카와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동료들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Mercosur 에 Non 을프랑스 농민들은 이번년도 초에도 대규모로 시위를 벌인 적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 기후위기로 인한 수익 감소가 원인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La colère des agriculteurs monte en France contre le futur accord commercial entre le Mercosur et l'Union européenne (UE). Des manifestations et des blocages sont organisés, depuis lundi 18 novembre, un peu partout en France, contre ce texte négocié par la Commission européenne avec l'Argentine, le Brésil, l'Uruguay, le Paraguay et la Bolivie. 프랑스 내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EU 가 Mercosur 와 맺을 무역 협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월 18일 월요일부터, 프랑스 곳곳에서 아르젠티나-브라질-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와 유럽 집행 의원회간의 무역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조직되었고, 많은 곳의 도로가 봉쇄되었습니다. Mercosur 소속 국가들. 맨 위 시뻘건건 베네수엘라인데 점마들은 자격 정지 중임.Face au ras-le-bol de la filière agricole, toute la classe politique, fait rarissime, dénonce unanimement le projet : à gauche comme à droite, à l'Elysée comme au sein du gouvernement. Près de 600 parlementaires français ont même écrit à la présidente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Ursula von der Leyen, le 12 novembre, pour lui demander d'abandonner les négociations. La lettre est pour l'instant restée sans réponse. Car sur la scène européenne, la France apparaît bien isolée dans ce dossier. Malgré quelques doutes, aucun des 26 autres pays membres de l'UE ne marque une opposition aussi frontale. 농업 부분의 시위에 이미 지칠대로 지친 것인지, 모든 정치 계층들은 좀처럼 보기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좌파부터 우파까지, 그리고 정부의 수뇌부인 엘리제까지 만장일치로 해당 프로젝트를 비판한 것인데요, 600여명의 프랑스 의원들이 이미 11월 12일,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옌에게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당 편지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프랑스는 이 협정에 있어 고립되어 있습니다. 몇몇 의심은 존재하지만, EU의 나머지 26개국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Pas de minorité de blocage en vue현재로써는 저지를 위한 소수자 연합이 없음Commission Européenne, 벨기에의 Bruxelles 에 위치한 EU의 심장부나 다름 없음. 연합의 주요 결정들은 전부 이곳에서 논의되고 처리됨.왜냐면 입법권을 가졌거든Quelques pays s'inquiètent tout de même des conséquences de cet accord, qui propose notamment d'instaurer des quotas supplémentaires en matière d'importation de viande depuis l'Amérique du Sud. "L'Autriche était plutôt opposée à l'accord, mais sa position pourrait évoluer après les dernières élections législatives [remportées par l'extrême droite]", explique Marie Krpata, chercheuse au Comité d'études des relations franco-allemandes de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Ifri). 해당 협정은 남미산 육류 수입에 추가적인 쿼터를 할당을 제안하는데, 몇몇 국가들은 해당 협정의 결과에 대해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제 관계 연구소의 (Ifri) 프랑스-독일 관계 연구원인 Marie Krpata는 "오스트리아는 해당 협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입장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극우파 승리) 영향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유럽 국가들의 전체 일자리 대비 농업 종사자 비중, 색깔이 진할수록 비중이 높음."C'était également le cas de l'Irlande, pour des raisons liées à l'environnement, mais ça n'est plus vraiment le cas", poursuit l'experte. L'Irlande s'était initialement ralliée à la position française, réclamant plus de garanties, mais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prévues en mars prochain, ont rendu plus floue la position de Dublin."환경과 연관된 이유로,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죠." 아일랜드는 해당 협정에서 더 많은 보장안을 주장하면서 프랑스를 지지하는 입장이였으나, 이번 3월에 예정된 국회 선거로 인해, 더블린은 뚜렷하지 않은, 흐릿한 의견만 표출하고 있습니다.Pour espérer empêcher l'adoption du texte par l'Union européenne, la France doit impérativement réunir une minorité de blocage, les questions commerciales n'étant pas soumises à la règle de l'unanimité. Paris doit donc réunir a minima quatre pays représentant au moins 35% de la population de l'UE. L'Italie, forte de près de 59 millions d'habitants, pourrait-elle devenir une alliée ? 유럽 연합에서 해당 협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프랑스는 무조건 반대하는 소수 국가들과 연합을 펼쳐야 합니다. 무역 문제는 만장일치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파리는 최소한 4개국, 최소한 연합 내에서 35% 의 인구를 차지하는 국가들을 찾아서 손을 잡아야 합니다. 5900만명의 인구 수를 가진 이탈리아, 그녀가 과연 프랑스의 동료가 되어 줄까요?위부터 에스파냐 - 프랑스 - 이탈리아의 전체 일자리 대비 농업 종사자 비율과 농민들의 수.Le ministre italien de l'Agriculture, Francesco Lollobrigida, s'est prononcé lundi contre le projet exigeant que les agriculteurs du Mercosur soient soumis aux mêmes "obligations" que ceux de l'UE. Mais au sein du gouvernement transalpin, son opinion n'est pas partagée par le ministre des Affaires étrangères, Antonio Tajani. "Nous sommes favorables dans le principe à un accord avec le Mercosur", a-t-il affirmé, quelques heures après son collègue, depuis Bruxelles.이탈리아 농산부 장관인 Francesco Lollobrigida 는 월요일, Mercosur 농민들에게 EU 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프로젝트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 너머의 정부에서는 (이탈리아를 의미), 농산부 장관님의 의견은 외무부 장관, Antonio Tajani 와는 다른 듯 보입니다. "우리는 Mercosur 와의 협정의 주요 사항에 긍정입니다.", 이탈리아 외부무 장관은 몇 시간 농산부 장관의 발언 몇시간 후에, Bruxelles 에서 위와 같이 발언했습니다.폴란드의 산업 생산물 비중. 노란색이 농업 생산품, 남색 비슷한게 자동차 산업.Reste la Pologne, qui compte plus de 36 millions de citoyens.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y a exprimé ses "sérieuses réserves" à l'égard d'un projet et l'une des principales organisations agricoles, Solidarité rurale, a appelé lundi le chef du gouvernement, Donald Tusk, à aller plus loin et à le "bloquer". "Le pays dispose d'un secteur agricole important et est déjà sous pression de l'importation des biens agricoles ukrainiens : la Pologne pourrait chercher à renégocier certains aspects", relève Elvire Fabry, spécialiste des questions européennes. Pour autant, un veto de Varsovie n'est pas garanti.3600만명의 시민들이 살고있는 폴란드도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 농산부 장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심각한 보류" 를 표명했고, 폴란드의 주요 농업 단체인 Solidarité Rurale (농촌연대?) 은 정부수반인 Donald Tusk 에게 해당 프로젝트의 "저지" 를 요구했습니다. 유럽 문제 전문가인 Elvire Fabry는 "폴란드의 농산업은 굉장히 거대하고, 이미 우크라이나 농산물로 인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폴란드는 몇몇 각도에서 무역 협정의 재교섭을 원할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르샤바가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죠."La Pologne est certes préoccupée par son agriculture, mais elle a aussi des intérêts à défendre du côté industriel, avec des filières qui attendent cet accord, comme son secteur automobile, qui a besoin de nouveaux débouchés."폴란드가 자신의 농업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산업 부분에서의 이익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예를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여러 산업- 이를테면 폴란드의 자동차 산업은 해당 협정의 체결을 원하고 있죠.De quoi faire réfléchir le gouvernement polonais, d'autant que l'agriculture n'est qu'un des volets du futur accord avec le Mercosur, qui concerne des pans entiers de l'économie européenne.이 무역협정은 폴란드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농업 부분은 미래, 유럽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Mercosur 와 맺을 무역협정의 일부에 불과하니까요.L'Allemagne et l'Espagne y sont favorables독일과 에스파냐는 협정에 호의적이다.총리인 Sanchez 아저씨랑 에스파냐 임금님은 몇 주전 에스파냐 대홍수 당시 수해지역을 방문했는데, "Assassins!" 이라는 비난과 함께 진흙과 깡통 포함한 온갖 잡동사니들의 폭격을 맞고 빤스런을 친 바 있다.La France doit aussi compter sur les pays qui défendent ardemment le projet d'accord et qui pèsent sur la scène européenne. C'est le cas de l'Espagne, où le gouvernement du Premier ministre socialiste Pedro Sánchez s'est prononcé pour l'accord, malgré les craintes de la filière agricole. Un avis partagé par l'Allemagne. "La situation économique du pays est très délicate, avec une deuxième année de récession et des industries qui ont été très impactées par la guerre en Ukraine", rappelle Marie Krpata.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 해당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국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 분야의 두려움을 뒤로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동의를 표한, 사회당 총리 Pedro Sachez 의 내각이 이끄는 에스파냐죠. 독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2년 동안의 경제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산업 분야에 굉장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Un accord commercial avec les pays d'Amérique latine pourrait permettre à l'Allemagne "de diversifier ses sources d'approvisionnements", notamment en minerais rares, mais aussi offrir "de nouveaux débouchés commerciaux" à ses entreprises, précise la chercheuse. Le chancelier Olaf Scholz, dont la coalition gouvernementale a volé en éclats, a même fait de la signature de l'accord une priorité, alors que des élections anticipées devraient être convoquées en début d'année. Cette volonté est partagée par l'ensemble du champ politique outre-Rhin, explique Marie Krpata.라틴 아메리카와의 협정은, 독일에게 있어 "원자재 수입 국가의 다양화" 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무역 돌파구" 를 독일 기업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부셔저버린 연립 정부의 총리인 올라프 숄츠는 남미와의 무역 협정의 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조기 선거가 치뤄질 예정이지만요. Marie krpata는 해당 협정의 체결은 라인 강 너머의 정치인들 모두가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2022년에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결과로, 각 국이 유럽 연합에 대한 "신용도" 를 보여주는 그래프.프랑스는 그리스와 함께 최하위를 달성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Gallop 같은 기업인 Ifop 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3%의 프랑스인이 유럽 연합 잔류/탈퇴를 위한 국민 투표에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올해 Le Figaro 의 기사에서도 59%의 프랑스인들이 유럽에 대해 걱정이나, 분노하는 입장이라고 하기도 했고."Alors qu'en France l'UE est souvent assimilée à une zone de libre-échange effréné, où il y a forcément des perdants, ce n'est pas le cas en Allemagne. Le pays perçoit les accords commerciaux comme un signe que le multilatéralisme fonctionne.""프랑스에서, EU 는 종종 패배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광란의 자유 무역 지대와 동일 시 되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무역 협정을 다자간 공동 무역이 작동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미합중국 황제 트럼프 폐하의 귀환은 극동 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La Commission européenne estime de son côté que l'accord tombe à point nommé, alors que l'économie du Vieux Continent stagne et que le futur président américain Donald Trump a promis de relancer des guerres commerciales, y compris avec l'UE.유럽 집행 위원회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폐하가 EU를 포함한 국가들과 무역 전쟁을 재개하기로 선언했고, 구대륙의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의 체결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Une France affaiblie au niveau européen ?유럽에서, 프랑스의 위상은 약화되는가?마크롱과 총리인 미쉘 바르니에는 프랑스 국력의 약화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서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없애고 싶어하지만, 그게 그리 쉽게 될리가 없지.Au fond, il n'y a bien que la France qui affiche une opposition aussi forte au futur accord, renforcée par l'unanimité politique autour de la question. Plusieurs facteurs expliquent cette situation. Il y a d'abord "l'attachement des Français à leur agriculture et leur alimentation, à la petite taille de nos exploitations", souligne Elvire Fabry, qui note aussi "la forte empathie face aux difficultés des agriculteurs". La crise agricole de début 2024 a aussi laissé des traces politiquement. "Avant les élections européennes, Emmanuel Macron avait promis de ne pas signer l'accord sans la mise en place de clauses miroirs", rappelle Marie Krpata.사실상, 해당 협정에 정계 차원에서 만장일치를 보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인들은 자신들의 농업, 자신들의 식량, 그리고 소규모 농업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는 점이라고 Elvire Fabry 는 설명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높은 공감" 이라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2024년 초부터 일어난 농업 위기는 정치적 흔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Marie Krpata 는 "유럽 의회 선거 이전에는, Emmanuel Macron 은 '거울 조항' 없이는 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회상합니다.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남미의 경제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을만한 딜이 아닐까 생각함.Depuis, le sujet est resté inflammable, comme le montrent les nouvelles manifestations d'agriculteurs. Les tensions sont telles "qu'il y a un alignement politique pas très courageux et des jeux de récupération", juge Elvire Fabry, qui regrette de ne pas voir un débat sur le Mercosur "qui tienne compte de l'ensemble des intérêts en jeu et notamment d'autres filières qui ont aussi des difficultés". D'autant "qu'il existe des raisons économiques pour la France d'être pour", estime Marie Krpata, notamment pour la filière défense "très compétitive".이후에도, 농민들이 조직한 시위에서도 볼 수 있 듯, 해당 주제는 꽤 불타오르기 쉬운 문제입니다. Elvire Fabry 는 이런 긴장을 "정치적인 대담함의 부재와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Mercosur 관련 토론이 "모든 이해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다른 분야의 이익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며 아쉬움을 표햇습니다. Marie Krpata는 "프랑스가 찬성을 표할 경제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 고 평합니다. 특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방산 분야에서요.Le "non" français dans la dernière ligne droite des négociations risque en outre d'agacer les partenaires européens de la France, même si Emmanuel Macron et Michel Barnier se sont dits ouverts à une version remaniée du texte. "Les autres Etats membres vont certainement avancer sans elle, car ils en ont ras-le-bol de l'attitude de Paris", cinglait ainsi Jean-Luc Demarty, ancien directeur général de l'Agriculture puis du Commerce extérieur à la Commission européenne, auprès du Parisien(Nouvelle fenêtre). Emmanuel Macron 과 Michel Barnier (프랑스 총리) 가 해당 협정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하더라도, 협상 막바지에, 프랑스인들의 "Non" 은 프랑스의 유럽 연합 내 파트너들의 신경을 긁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맹 국가들은 분명 프랑스 없이 나아갈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파리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전 집행위원회 농업 및 대외 무역 담당 국장인 Jean-Luc Demarty 는 Parisien 과의 인터뷰에서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농업이 위기에 빠지다!"Il y a certainement une incompréhension des autres pays européens vis-à-vis du positionnement français, qui estiment que Paris freine une dynamique sur le Mercosur enclenchée fin 2023", souligne de son côté Marie Krpata. De quoi affaiblir un peu plus la France au niveau européen, alors qu'elle est déjà fragilisée par les remous de sa politique intérieure.Marie Krpata는 "분명히, 프랑스가 2023년 말부터 Mercosur 와의 협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프랑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프랑스는 이미 내부의 정치적 대혼란으로 인해 약화되어 있고, 이런 정치적인 혼잡함이 유럽 연합 내부에서 프랑스의 위상을 더욱 약화 시킬 겁니다.요약1. EU 와 Mercosur 국가들 간에 무역 협정을 함, 그 중 농업 분야의 개방이 문제가 됨2. 프랑스는 Mercosur 에게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게 싫음. 국회 전원이 해당 협정에 반대함.3. 연합 집행 위원회에서 해당 협정을 저지하려면 다른 국가들간의 연대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다 미적지근하네?4. 프랑스인들은 놀랍게도 신토불이 정신을 갖고있어, 자신들의 농산품을 지키기를 원함.5. 분명 프랑스도 해당 협정으로 받아낼 것이 있다 + 협상 막판에 씨발 안해라고 선언하면 유럽내에서 프랑스의 위상 씹창날 것.
작성자 : 도시드워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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