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FC 온라인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FC 온라인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윤서인 윤루카스 주례사 ㅇㅇ
- 노래방 파괴자 중간 후기.hugi 려잉⏰
- MBC) 윤석열, 망상 가진 정신병자 같다 ㅛ^^ㅛ
- 한동훈, 심야 친위쿠데타...김재원 "최고위 연락조차 없어" 헬기탄재매이
- 싱글벙글 과연 타고난 유전자가 전부인가 ㅇㅇ
- 스압 ㅇㅎ)오싹오싹 카이로프랙틱이 만들어진 계기ㄷㄷ..gif ㅇㅇ
- 미국 현지인들도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범죄 도시가 된 "샌프란시스코" 충격 틴푸
- 너티독 신작 여주 와꾸보소ㅋㅋ ㅇㅇ
- 박종훈 결국 글삭 쳐했노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 ㅇㅇ
- 계엄 당시 민주당사에 경찰 투입 장면 진짜대통령1이
- 日, 아리시아 파산... 9만명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소비자 피해 예상 난징대파티
- 싱글벙글 미슐랭 쉐프 vs 매운탕집 사장님의 회 뜨기 대결 최강한화이글스
- 중산층파괴 마약소비 합법, 캐나다 벤쿠버의 최대 마약거리 틴푸
- 40%가 억울한 아내.jpg 태아령
(유튜브같이보자) 탄핵시위 상상 vs 현실
여윽시 큰일은 ‘한국여자’ 가 한다물론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 같이 힘들고 괴로운건 남자가^^지적 도덕적 허영심 선민의식은 ‘그성별’ 이 채우고 키야 나라 살맛 나누~출처: https://youtube.com/v/eJquWCFNdfw 탄핵 시위 혼자 갔을 때 특징#드라마 #결말포함 #영화추천 탄핵 시위 혼자 갔을 때상상과 현실 차이점 특징풀버전은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해주세요!?엄은향 구독해서 매일 쇼츠 봐주세요!?인스타그램 Instagram - woosm_mz?틱톡 TikTok - woosm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미국의 최대동맹인 영국은 무엇으로 먹고사는가?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중 하나이자 세계 5위 군사력, 그리고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기업규모, 세번째로 스타트업이 많은 국가인데다 소프트파워는 미국다음으로 전세계 2위를 기록하고있다. 런던은 뉴욕,도쿄와 더불어 세계 3대도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기준으로 초점을 맞출시 우리는 미국하면 IT, 독일하면 자동차, 프랑스하면 명품, 일본 하면 애니메이션 등 타 주요국에 비해 유독 영국에 대해선 아는게 별로 없다. 그렇다면 영국의 주력산업은 뭐가있을까. 함께 알아보자 아스트라제네카 (바이오,생명공학,제약) 영국 최대 기업은 아스트라제네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이름을 알게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시장을 선점해 화이자와 더불어 가장 큰 이득을 본 기업이다. 현재 시가총액은 400조원에 달하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큰 빅파마(거대제약회사)로 거듭났다. 쉘 (석유화학,가스) 쉘은 영국 2위 기업이자 매출액 1위, 그리고 전세계 기업을 통틀어서 매출액 8위일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주요 유전지대는 쉘이 손을 대고있다. 시가총액은 350조원, 연매출은 무려 500조원에 달한다. 린데 (수소,재생에너지,화학) 규모 기준 세계 1위 수소 기업이자 영국 3위 기업이다. 동시에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화학회사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외에도 가스산업에서도 선두주자다. HSBC (금융,투자,자산운용) HSBC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자산운용액을 자랑하며 영국 최대 금융기업이다. 시가총액은 260조. HSBC는 약 3조달러(4000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고있다. 영국기업이지만 구 식민지였던 홍콩과 싱가포르, 상하이에서도 런던 못지않게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있다. 유니레버 (세계 최대의 소비재-헬스케어 기업) 유니레버는 영국의 소비재 기업이자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소비재 기업이다. 참고로 1위는 미국의 P&G이다. 시가총액은 200조원이 넘고 전세계 100개국으로부터 200개가 넘는 브랜드를 소유하고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도브와 바세린, 립톤, 벤엔제리스 등이 있다. ARM (IT,반도체,인공지능) 최근 반도체 기업중 가장 큰 주가상승을 보여주고있는곳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ARM이다. ARM은 영국 1위 반도체기업이자 가장 큰 IT기업이다. (시가총액 230조) 삼성과 애플, 구글, 화웨이 등 거의 모든 스마트폰안에는 ARM 아키텍쳐가 들어가있다. 모바일 GPU아키텍처 점유율 99%를 차지하고있는 독점기업이다. BP (석유화학,가스) 쉘과 더불어 영국 빅오일(거대석유기업)의 양대산맥은 BP다. 쉘과 업종이 완벽하게 겹치기때문에 설명은 자세하게 하지않겠지만 연매출액이 300조원이 넘어갈정도로 매우 거대한 기업인것은 확실하다.GSK (바이오,생명공학) GSK는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으로 큰 제약회사이며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빅파마(거대제약회사)기업이다. 대상포진백신인 싱그릭스를 개발했으며 글로벌 점유율 60%를 차지하고있다. 또한 코로나백신인 소트로미밥을 개발 및 대량 양산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다음으로 큰 이득을 봤다. 디아지오 (세계 최대의 주류기업) 디아지오는 시가총액기준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주류회사다. 벨기에의 AB인베브와 더불어 거의 모든 유명 주류브랜드를 대거 인수합병했다. 기네스, 조니 워커, 스미노프, J&B, 수정방, 데킬라 등 어마어마한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했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세계 최대의 담배기업) 흔히 줄여서 BAT이라고 불리는 이 영국의 담배기업은 매출액기준 세계에서 1위 또는 2위를 왔다갔다하는 규모를 기록하고있다. 시가총액이 100조원이 훌쩍넘으며 연매출액 역시 50조원이상을 기록하고있다. 던힐, 켄트, 럭키 스트라이크 등 세계구급 유명브랜드를 소유하고있다. 롤스로이스 (항공우주,방산,엔진) 롤스로이스는 미국 GE 다음으로 가장 큰 영국의 항공기 엔진 기업이다. 엔진계의 명품으로 불리며 2023년 한해 주가가 무려 230%가 상승해 시가총액이 100조원에 가까워졌다. GE,사프란과 더불어 항공기엔진을 양산할수있는 세계에서 몇안되는 기업이다. 참고로 일반 대중들에게 더 잘 알려진 자동차 사업부는 독일 BMW가 인수합병하였다. BAE 시스템즈 (항공우주,방산) 영국 최대 방산기업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방산기업 매출 1위이다. (미국 포함하면 5위) 영국의 크고작은 방산회사들을 대거 합병했기때문에 거의 모든 육해공 무기들을 개발 생산하고있다.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챌린저2 전차, M113 장갑차, 아스튜트급 핵잠수함 등 모두 BAE가 개발한것이다. 리오틴토 (광산,에너지) BHP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매출액이 높은 광산기업이다. 영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호주,캐나다,남아프리카,칠레 등 전세계의 주요 광산들을 대거 소유하고있다.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전세계 철광석 생산량의 13%가 이 회사에서 나오며 알루미늄/보트사이트 생산량의 16%을 차지하고있다. 또한 구리생산량의 3%를 차지하고있다. 보다폰 (세계 최대의 통신사) 보다폰은 세계 최대의 통신사중 하나이자 가입자수로는 세계 1위이다. 연매출 140조원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무려 6억명에 달하는 가입자수를 보유하고있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심지어 중국에도 있을정도로 모든 대륙에 다 진출한 상태이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세계 최대 호텔체인) 누구나 들어볼법한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영국의 기업이다. 매출액 기준 미국의 메리어트 호텔 다음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호텔체인이다. 럭셔리부터 프리미엄, 그리고 가성비까지 라인업을 모두 갖춘 몇안되는 그룹. 로이터 (세계 최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흔히 들어봤겠지만 로이터는 미국 언론들과 함께 전세계 정보와 언론의 양대산맥이다. 한국에서 보도되는 외국사건이나 외국뉴스중 10개중 최소 3~4개는 로이터통신일정도. 또한 금융정보 부문에서도 블룸버그와 함께 시장을 양분중이다. 시가총액은 150조원에 달한다. 수많은 영국 자동차 브랜드 영국은 자동차 브랜드로도 매우 유명하다. 세계 3대 명차에 속하는 롤스로이스, 벤틀리가 영국 브랜드고 슈퍼카 제조사 맥라렌, 애스턴마틴도 영국 브랜드다. 그리고 대중적인 라인업인 랜드로버와 재규어도 영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브랜드. 또한 최근 한국에 진출한 전기차 브랜드 로터스 또한 영국기업.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자동차산업에서 힘을 크게 못쓰는 이유는 위 언급한 자동차회사들은 대부분 BMW, 폭스바겐 그룹, 스텔란티스, 타타 그룹 등 외국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기때문이다. 이 부분은 분명 아쉽다.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대 축구리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는 말그대로 축구계의 할리우드다. 전세계 축구선수들을 빨아들이고있는 상황. 줄여서 EPL이라고 불리고 축구에선 압도적인 1위 규모를 기록하고있으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있다. 전체 스포츠리그중에선 무려 4위이다. 참고로 1위는 미국 NFL이고, 2위는 미국 NBA, 3위는 미국 MLB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1위인셈. EFL 챔피언십 1군인 프리미어리그 외에도 영국에는 수많은 구단이 존재한다. F1 (세계 최대 그랑프리 리그) 영국이 세계 중심인 스포츠시장은 축구외에도 하나 더있다. 바로 레이싱 그랑프리다. 그렇게 될수있었던 힘은 F1의 존재때문인데, 말그대로 레이싱계의 할리우드 또는 프리미어리그다. 연봉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들을 빨아들이고 있는상황. 전세계 흥행수익 최상위권을 장악한 영국의 가수들 세계 대형가수들의 콘서트 흥행수익 순위를보면 말그대로 영국과 미국이 양분하고있다. 저기보이는 콜드플레이, 에드 시런, 엘튼 존, 해리 스타일스, 롤링 스톤스, 로저 워터스 등등이 모두 영국가수이다. 즉 세계 14위중 9개항목을 영국 가수가 기록한 셈. 그외에도 아델, 두아리파, 빅토리아 베컴 등 영국 가수 글로벌라인업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수준. 역시 지구 전주딱의 클라스는 어디가지않는 상황..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2 이어서 두번째론 이 발언을 팩트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실무장 없었다는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 영상 보시죠.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발언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입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을 했죠.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죠.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4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 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5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9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90 - MBC 윤XX 패는 솜씨좀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막으라 한적 없다 -> 막음단전 안했음 -> 하려고 함 즉각 철수함 -> 혼내고 2차 계엄각 봄병 신- 구라친 두차이진짜 미친새끼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