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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보조금 먹튀' 이준석, 차기대권 자격 있나
- 관련게시물 : BBC 이준석 인터뷰..jpg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차기 대선출마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s://youtu.be/tsOJgzM9vWE?si=9R0VlwxLFYHz0J4R&t=688 (11분 28초~)앵커 :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기 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그런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이준석 : 저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 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그래서 만약에 1월 말 이전에 되면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기본적인 국민과의 약속조차 저버린 국회의원이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이준석 의원은 현재 '보조금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8512 개혁신당, 보조금 6억 동결한다더니…1.6억 여론조사 사용 ━ 정당, 큰돈 되는 비즈니스 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도 억대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는데 이 중에 포함돼서다. 30억4800만n.news.naver.com 개혁신당은 이합집산 과정에서 경상보조금을 더 받는 혜택을 받았다. 김종민·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의원으로 출발한 개혁신당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경상보조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지급을 하루 앞둔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5명이 되면서 보조금 규모가 20배 넘는 6억6654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논란이 되자 이준석 당시 대표는 “5명의 현역 의원 확보로 수령했던 보조금 6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서 반납받을 수 없다고 하자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개혁신당에서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에 따르면 1억6555만원을 총선 기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보조금은 이준석 의원이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여아 거대 정당 또한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해 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74362 2019~2023년 보조금 총액 3699억… 민주 1584억, 국힘 1487억 챙겨[Who, What, Why] ■ What - 선거비 보전금 반환 대선·지선 겹쳤던 2022년 양당 재산 340억 넘게 늘어 거대 양당은 의정 성과와 무관하게 선거·경상보조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덕분에 해마다 재산을 가파르게 늘리고 n.news.naver.com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188억 원과 177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 양당 비례 위성정당으로 총선 이후 모(母) 정당에 흡수된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도 각각 28억 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보조금은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인 정당에는 총액의 5%를 지급한다. 두 위성정당이 받은 보조금은 합당 절차 이후 모 정당으로 귀속됐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은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다는 현행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가뜨린 데 이어 보조금까지 ‘먹튀’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지난 7월 월간조선에서 보도한 기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이준석 의원의 '보조금 먹튀' 논란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했다.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408100027그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선 먼저 ‘동결(凍結)’의 정의를 확인해야 한다. ‘동결’의 사전적 정의는 “자산이나 자금 따위의 사용이나 변동이 금지됨. 또는 그렇게 함”이다. 다시 말해, 자금의 처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걸 ‘동결’이라고 한다. 그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개혁신당이 이 돈을 산하 정책연구소에 내주고, 그 정책연구소가 집행한 행태는 이준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강조한 ‘동결’과는 거리가 멀다. 또 ‘정치자금법’상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개혁신당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2항에 따라 경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경상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보조금을 쓸 때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정 용도에 지급·사용하라는 뜻이지, 용처도 없는데 받은 보조금을 강제적으로 ‘소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개혁신당이 ‘정치자금법’을 내세워 보조금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 또한 개혁신당이 국고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보조금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받는 ‘불이익’은 ‘정치자금법’에서 찾을 수 없다. ‘회계보고 허위·누락’ ‘법정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을 지출금액의 2배를 회수하고, 이듬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감안할 때, 법적 의무라서 불가피하게 ‘전액 동결’ 약속을 깨고 보조금 1억6555만원을 썼다는 취지로 들리는 개혁신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란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제28조 2항은 ‘보조금 의무 사용처’로 ‘정책연구소’ 외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개혁신당이 정말 할 수 없이 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정책연구소에 2억원을 배분했다면 🔼시·도당 🔼여성 정치 발전 🔼청년 정치 발전에는 왜 같은 기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을까.... ‘보조금 전액 동결’ 약속은 어디로? 지금까지 살핀 문제점과 관련해서 7월 11일, 개혁신당에 질의했다. 🔼법 규정 준수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썼다고 주장했는데, 왜 다른 법정 용도로는 보조금을 지급·사용하지 않았는가? 🔼개혁신당은 왜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조금 자진 반환’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개혁신당은 정책연구소 외 다른 용처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미사용 사유에 대해 “연간 각 10%씩 사용하면 된다. 분기별로 집행할 의무가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의견은 기존에 이준석 의원이 답변한 내용과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같은 개혁신당의 부실한 답변에는 🔼그럼 왜 ‘동결’하겠다던 자금을 꼭 선거 때 정책연구소에 배분하고 사용하게 했을까? 🔼‘동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정 시한까지 미루고 그 전에 ‘보조금 자진 반환법’ 처리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등의 의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도 같은 날 질의서를 보냈다. ‘보조금 전액 동결’과 ‘보조금 총액과 같은 금액을 당 계좌 잔고로 보유·유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전액 동결’과 지금의 ‘보조금 총액 보유’의 개념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말 바꾸기’ ‘아전인수’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이 의원이 얘기한 “어쩔 수 없이 쓴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에서 동결하고 있다”는 주장과 “해당 자금 사용·변동 금지”를 뜻하는 ‘동결’은 거리가 먼 것 아닌가?란 취지의 질문을 했다.이준석 의원 측은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실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준석 의원은 국고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십 차례 언론에 얘기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2기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지, 전직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추가그리고 금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준석 의원이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지 검색했더니, 여전히 발의하지 않은 상황이다.https://naver.me/FUwHot6n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국회 링크가 올려지지 않아, 네이버 링크로 대체)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1명과 공동발의 9명,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제안자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하지만,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은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이준석 의원이 진정 '차기 대권'을 노리고자 했다면, 본인이 약속한 대로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보조금 자진 반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어야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7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다른 동료 의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차기 대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장문/움짤많음)클라이브 철권 토크 2부 정리
[시리즈] 클라이브 철권 토크 정리 · 클라이브 철권 토크 1부 정리 1. 배틀스타일스즈키PD)클라이브 자체가 강하다기 보다는 소환수의 힘을 빌어 강력하다는 컨셉인데 이게 철권에서 아주 잘 구현된 것 같다나카츠) 콜라보 할 때 가능하면 그 캐릭터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소환수의 능력을 다 쳐넣고 그 다음에 조절 해보자는게 계획이었다요시노리)철권에서는 다들 주먹으로 싸우지만 클라이브는 아무래도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 싸움이 강하지 않을까 라는 컨셉으로 출발했다상대가 근접 싸움으로 들어오면 믿음직한 동료가 도와준다 (토르갈 튀어나와서 상대랑 거리 벌려줌)원작에도 있던 여러가지 소환수 액션들도 있고 철권에서만 있는 무브셋도 존재(원작의 매직버스트, 상상 판정인듯)철권에 있는 히트 시스템은 원작의 리미트 브레이크(소환수 현현)로 구현이 상태에서는 이프리트의 힘으로 러쉬 공격을 펼쳐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결론적으로 중거리에서 강력하며 러쉬 공격으로 상대한테 접근할 수 있고 히트를 켜면 이프리트의 힘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컨셉 입니다바하무트도 구현을 했는데 날개가 생기고 비공을 하게 되며 디아(바하무트 모드의 평타)를 발사하고 피닉스 러쉬로 상대한테 접근도 가능함타카이PD)솔직히 처음에는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소환수 너무 많은거 아닌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전부 다 쑤셔박는다 해서 놀랐다나카츠)각 파트에 있는 개발자들이 원작을 직접 플레이 해보고나서 이거는 전부 철권해서 구현을 하고 싶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스즈키PD)아무래도 캐릭터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모션이나 애니메이션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에 비해서 정말 작업량이 많았을거다나카츠)특히 힘들었던건 이펙트 쪽. 소환수마다 전부 다른 이펙트를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기존 철권에서 이펙트가 제일 많은 캐릭보다 4~5배 정도의 작업량이었다고 한다파판팀)개발팀들에게 부디 감사하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ㅋㅋ나카츠)진짜 옆에 영상 틀어놓고 한땀 한땀 눈으로 베껴서 만들고 파판팀에 감수를 다 받았다타카이PD)이펙트는 엔진 상에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원작에 있는 그대로 만들기가 힘들죠 역시2. 원작 DLC 레비아탄요시노리)DLC에 있는 레비아탄도 물론 구현되어 있다나카츠)처음에는 레비아탄의 존재를 몰랐었다 그전까지 들었던 정보들을 종합해서 개발 플랜 짜고 있는데 타카이PD가 '사실은 그게 하나 더 있는데요..' 라고 해서 엥? 하나 더 있다고?타카이)아마 먼저 나카츠가 이번작에 레비아탄은 없나보네요? 라고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 때까지는 아직 DLC에 대한 정보가 공개 안된 상태라 '아 사실 있긴 한데..' 하다가 DLC에 대한 정보가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제는 알려줘야 겠다 싶어서 뒤늦게 정보를 공유했다나카츠)그래서 DLC가 공개되기 전 미리 플레이 테스트를 했는데 좆빡치게 어려웠다 보스 깨지도 못함스즈키PD)레비아탄이 이번작의 소환수 전투 중에서 가장 고난도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다가 플레이테스트 때 클라이브의 장비가 좆밥 상태여서 더 그랬을거 같다 ㅋㅋ나카츠)그래서 그런 플레이 경험을 가지고 레비아탄은 철권에서도 상급자들이 쓸만한 기술들로 넣자 라고 방향을 잡았다요시노리)원작에서 레비아탄에 저스트 리로드로 기술을 강화하는게 있는데 철권에서도 저스트 입력으로 데미지가 증가하는 식으로 구현했다MC) 스즈키PD가 레비아탄 구현에 특별히 요청한게 있는지?스즈키PD)2가지를 요청했는데 1. 근거리 보다는 원거리 전투에 쓰일 것 2. 저스트 리로드 같은 시스템을 기술에 넣을 것 요구한대로 철권의 배틀 시스템에 잘 실장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3. 소환수 비중 조절나카츠)스즈키PD가 이프리트와 피닉스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 했었다스즈키PD)아무래도 원작에서도 피닉스를 시작으로 여러 소환수의 기술들을 배워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피닉스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소환수의 무브셋을 얹는게 좋지 않을까 싶었다MC) 그래서 여러 콤보 시동기들이 피닉스 기반으로 되어있죠 아마?요시노리)그렇죠 그리고 피닉스 시프트 파생기로 여러가지 기술이 나오게 무브셋이 짜여있고 원작에서 친숙한 라이징 플레임 같은 기술도 볼 수 있습니다제일 만들기 어려웠던게 스칼렛 사이클론 원작에서는 멋지게 뱅글뱅글 도는데 그대로 구현하기가 엄청 힘들어서 빡꾸도 많이 먹었다4. 원작에 없던 철권 오리지널 무브셋에 대한 감수스즈키PD)설정 상 클라이브는 격투가는 아니기 때문에 발차기나 주먹질 같은게 너무 격투가 같이 깔끔한 느낌이 드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그렇다고 모션이 너무 좆밥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걸 중점적으로 봤다MC)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것들에는 만족하는지?스즈키PD) 원작에서도 클라이브가 할 법한 움직임을 보여줘서 애니메이터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본다마에히로PD)그렇게 만들어진 오리지널 무브 리스트를 어느날 철권팀에서 쫙 뽑아오더니 기술명 감수 좀 부탁 드립니다! 해서 기술명은 파판팀에서 전부 만들어줌5. 이런 저런 연출들에 관하여나카츠) 특수 인트로에도 꽤 공을 들였다 예를 들면 클라이브가 철권 세계에 와서 킹을 마주치면 이건 몬스터인가? 뭐지? 같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담았다또 히트를 켜서 이프리트 각성 상태가 되면 토르갈도 (각성 형태인)펜리르 상태로 등장한다클라이브가 토르갈을 데리고 다닌다면 철권에도 리로이의 개새끼 슈가가 있기 때문에 특수 인트로로 서로의 주인을 향해 달려가는 연출을 넣었다6. 조작 편의성요시노리)원작에서도 조작이 복잡하지 않으면서 많은 액션이 가능했던 점에 착안해서 철권에서도 버튼 몇개만 난사해도 간단하게 멋진 콤보가 나간다바하무트 상태에서는 상대의 하단에 대해서 자동 반격이 나가고공콤도 버튼 몇번 딸깍하면 간단하게 고데미지 콤보가 가능하다7. 철권으로 오면서 변경된 모션들요시노리)점프 모션을 일반 철권 캐릭의 점프가 아닌 원작의 가루다 점프를 기반으로 바꿔봤다 공콤 중에 써서 원작의 콤보 느낌을 살릴 수도 있다8. 파판팀에서 봤을 때 '철권'에서의 클라이브 느낌마에히로PD)철권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빠른 기술도 있지만 토네이도, 파크에서 건지기 쉬운 기술도 있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낭만 넘치는 기술도 있다 전반적으로 조작하면서 기술들이 깔끔하다는 느낌이 든다9. 신맵 '피닉스 게이트'요시노리)놈진과 클라이브가 대결하게 되면 특수 인트로가 생기고클라이브로 피닉스 게이트를 플레이 하게 되면 전용 연출이 들어간다전용 월블라스트 연출브금은 처음에는 조슈아 테마 클라이막스는 클라이브 테마 사용플로어 블라스트 연출벽 표현이 철권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시성이 좋으면서 잘 만들 수 있을까 타카이PD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원작의 연습장에 있는 아우라 같은 느낌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는 조언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봤다타카이PD)처음에 이프리트 모델을 달라고 해서 '뭐지 시발 그걸 왜 달라는거야' 했는데 피닉스까지 달라고 해서 '아니 어디까지 만들려는거야' 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이런게..ㅋㅋ10. 참철검 게이지(이건 앞에 내가 썼던 글 그대로 가져옴)원작처럼 5스택이 풀스택참철검 기술 맞출 때만 쌓임라운드 넘어가도 유지5스택에서만 나가는 차원참 발동 가능 쓰고나면 1스택으로 리셋 (이것도 원작 고증)어매 터진 데미지11. 특수 승리 연출레이지 아츠로 마무리시 원작의 전투 승리 브금 연출내일 3부는 분량 보고 할거 많으면 걍 안할듯..출근 해야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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