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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
https://naver.me/G7VOcYsq [단독] 200석 VS 151석…'헌재법 주석' 필자 "여야 모두 오독"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둘러싸고 공방 중인 여야가 근거를 찾기 위해 동시에 뒤적이는 책이 있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년)이다. 국naver.me- 입법조사처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쐐기다들 닥치고소수의견이 있다정도야끝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74755?sid=100- [단독] 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https://naver.me/FMctp3GO [단독]우원식, 韓권한대행 탄핵 가결 기준으로 151명에 무게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naver.me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한 권한대행이 총리 신분이라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정족수는 당연히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재차 반박했다.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찬성 151표 이상 시 가결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행보를 탄핵 사유로 적시하며 200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중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하다”며 “151석을 넘겨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이날도 검토를 이어갔다.헌법재판소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아직 그 부분과 관련된 헌재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등린이 태백산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어디좀 다녀오고이번주 다시 등산시작크리스마스 기념 (?)바로 태백산갔습니다휴게소에서 꽈배기랑 굿즈구입안내산악회 버스로유일사 주차장 도착유일사 탐방로인데시작부터 경사가 꽤있습니다시작부터 좀 경사로 힘빼는대신힘든건 이게 끝이네요 대신 은근 길어요바로 보이는 태백사계속올라갑니다은근 경사있어요유일사 01쉼터안쉬고 바로 이동02에서는 아이젠끼시고생각보다 많이쉬네요전 그냥 천천히 바로이동..03쉼터 생각보다쉼터 간격이 매우짧아서 초보자도 오기좋습니다여기도 안쉬고 바로이동..엄청높은 나무가있네요여름에도 와보고싶은곳이에요산불감시소 넘어가면 아마 쉼터하나 더나오는데거기서 목좀 축이고 넘어가면이제 임도끝나고 계단길등장계단길 다올라가면 그때부터 멋진광경이 펼쳐집니다이야~~조금 더 올라가면장군봉 등장여기부터 뷰가좋아서 사진찍는분이 많네요사진으로 담기 어려운 뷰에요엄청이쁩니다!!오래된 나무들도 이쁘고신기한나무애구경하다보니 정상도착천제단장군봉인증스팟 1여기서 정상은 아주가깝습니다가까워요인증해주고 하산절에서 매점에서 라면을파네요농심이아니지만 이높이에서 판매하는것만으로도 감사하네요길 한번 잘못들어서 헤매다가 당골광장으로초반에 경사도 약 40분간 이어지는거 빼곤어려운구간은 하나도없었습니다시작점 자체가 높은곳에서 시작하다보니높은순위 7위인데도 추운거 빼곤 난이도자체는 등린이도 충분히 오를만합니다!잘다녀왔습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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