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지만 법은 진짜 존나 멀리있음

미안하지만 법은 진짜 존나 멀리있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15 14:08:01

조회 98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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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정의다.

사건이 벌어져도 수사 재판 등 그냥 기간이 존나게 걸림. 한마디로 즉각적인 대응이 안돼서 과정이 너무 귀찮고 피로해 피해자는 계속 괴로움에 시달려야 된다는 것임.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도 미지수고, 피해가 복구될지도 미지수임. 게다가 수용시설 비용 등 현실적인 이유로 모두를 깜빵에 넣어둘 수 없음.

그리고 잔혹하지만 이미 죽거나 병신된 피해자보단, 앞으로 살아가 가치를 창출할 가해자를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게 현대 법체계의 목적임.

애초에 형량, 처벌 기준이라는게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때 더 이득이라 생각될 정도로만 설정해두지, 복수를 위한 것도 아님. 그것조차 잃을 거 없고 빵에 갔다오지 하는 애들한텐 소용도 없는거고.

존나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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