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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jpg
https://m.news.nate.com/view/20250322n02747 "영치금 압류도 어려워" 1억원 못받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워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m.news.nate.com난 이 피해자가 불쌍한 게 가해자가 나중에 보복한다고 이를 갈고 있다는 게 아무리 나중이라지만 피해자는 평생 뭔가 찝찝하고 불안할 것 같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대한민국 근황.jpg
자원 없이 기술과 인력을 벌어먹는 나라 특성상 국제정세에 민감한 대한민국...이런 대한민국의 근황은 과연 어떨까?먼저 모든 걸 수입하는 한국에겐 민감한 요소인 국제유가와 달러가 엄청난 속도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임달러가 오르니 그만큼 기초자원들 구리나 천연가스 기타 등등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음거기에 더해 단순히 주식 시장으로만 봐도 삼성, 현대, LG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상황 또한 그렇게 좋지 않음이전과는 다르게 중국의 기술적 급부상으로 인한 위협 기타 등등.. 해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과 인력으로 먹고 사는 한국에게는 정말 힘들고 중요한 싸움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설상가상으로 임기 전부터 그것도 한참 전부터 꾸준히 한국을 언급하며 살을 발라먹을 생각 중인트럼프가 당선 그것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쥔 채로 두번째 집권기를 시작해버림관세를 물리겠다느니 방위비를 달라느니 입을 열 때마다 핵폭탄을 던지는 상황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국가적으로 이겨낼 힘과 의지, 미래가 있으면 된다하지만 국내상황은 더더욱 암울함....미래와 경제를 지탱하는 기본 3요소 의식주 중에서 집값이 2017년부터 엄청난 속도로 폭등해버림집값이 높으니 부부가 같이 살 집이 없어서 출산율이 폭락해버리고월급보다,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더 올라버리니 근로의욕을 상실해버림예전같으면 흔히 말하는 좆소라도 가서 일했겠지만 결혼 자식 집 포기하니 더이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진거...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같이 살 집이 비싸고 직장도 못구하고취직을 해도 언제 해고될까 불안정해서 더더욱 결혼을 안하는 현상이 발생해버림결혼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 내수가 축소되고 이로 인해 신규사업자는 줄어들고 폐업률이 잔뜩 증가함이젠 100만 폐업자 시대 100만 청년휴직 시대가 되어버린거임하지만이런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인이 존재하고 있음국가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시는 정치인분들과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어떻게 대처할건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하나 있는데..그건 바로 국민연금임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개혁을 하겠다고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개혁안을 준비 중이었는데사실상 뒷세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폰지사기나 다름없는 국민연금 특성상 필연적인 고갈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음2057년에 고갈 된다고 계산이 되어있는데...이마저도 출산율이 1.2 이상이 될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계산한거임그렇다면 당연히 "더 내고 덜 받기" 또는 "그대로 내고 덜 받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성세대가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돌려주고 없애기"를 선택하던가 했겠지???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더 내고 더 받기"라는 말도 안되는 선택지를 골라버림 ㅋㅋㅋㅋ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정말 소득의 최소 30%에서 50%까지도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한국과는 다르게 이미 20년 전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시도한 일본과는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현재 일본은 안정화된 집값과 출산율, 구직시장을 보이는 중)결국 '결혼, 꿈&희망, 집, 연애, 출산'모든 걸 포기한 청년층들에게 마지막까지 빨아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현 상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음현재와 미래 모두가 정말 암울하고 이에 대한 해결능력과 의지조차 전무한 훌쩍훌쩍 대한민국인 상황..우리는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아가야할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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