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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피고인 이재명’ 상대는 깨끗한 내가 제격” 대선 출마 선언
- 관련게시물 : 김문수, 이번 주말 출마 선언 후 국힘 입당할 듯- 청년들 손 잡고 대선 출마 선언하는 김문수 전 장관- [포토] '대선 출마' 김문수, 국민의힘 입당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23093?sid=100 [포토] '대선 출마' 김문수, 국민의힘 입당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입당원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news.naver.com- 김문수 출마 회견https://www.youtube.com/live/jE5ylhfUDcU?si=4RSrRAOsu19IqPYw [?라이브를 켜라] [LIVE] 김문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실시간 현장 / 채널A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9일) 극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현장을 채널A 뉴스 유튜브 라이브 [라이브를 켜라]로 확인해 보시죠.#김문수 #대선출마 #국민의힘 #김문수기자회견 #김문수출마 [?라이브를 켜라] 김문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실시간 현장...www.youtube.com - dc official App- 김문수, '중도 한계론'에 "내 삶이 증명…약자 위해 일하는 게 중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16968?sid=100 김문수, '중도 한계론'에 "내 삶이 증명…약자 위해 일하는 게 중도" [종합]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자신을 향한 '중도 확장 한계론'에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도 아닌가"라며 "저는 과거에 약자를 위한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n.news.naver.com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자신을 향한 '중도 확장 한계론'에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도 아닌가"라며 "저는 과거에 약자를 위한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일성이 체불임금 청산이었다"며 "왜 우리가 이걸 안 갚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25만원을 줘야 하나. 그걸 묻고 싶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겨냥했다.김 전 장관은 이어 △배달원 안전 문제 △지하철 역사 이용 문제 등을 언급한 뒤 "저는 지하철 타기 때문에 안다. 알아야 고칠 수 있다"며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삶을 살고, 그 삶을 이해할 때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출마 회견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거짓과 감언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멸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그는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관해선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며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했다.김 전 장관은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로 AI 시대 G3 국가 건설 △금융규제 혁신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연금제도 다시 개혁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실업급여 확대, 근로장려금 강화 △유연근무제 및 육아지원 대폭 확대 △핵연료 재처리 추진 및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제시했다.그러면서 "3선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라며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든다.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전 장관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선거 캠프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의 후원회장은 이용구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맡는다. 청년 대변인에는 서울대 교육학과 재학생이자, 서울대 시국선언 대표인 김민섭 씨를 임명했다.-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 대한민국을 위대하게"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9122
작성자 : 그리핀도르고정닉
고령 근로자 늘고 'GDP 절벽' 온다…"이대로 가면.." 암울한 전망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고요?우선 단순히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그럼 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다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연구진은 바람직한 사례로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요.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65세 고용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 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또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 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일본 기업들은 고령층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 약 40% 정도의 임금 조정을 같이하고 있고요.또 직무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정년에 구직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고, 임금체계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이런 분석이 나온 근거가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한국은행 분석 결과 임금 조정을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1명 증가시키지만, 청년 근로자를 적게는 0. 4명에서 많게는 1.5명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연구진에 따르면 성, 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이는 앞으로 10년간 GDP를 3.3%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가 고령층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려서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요.이 정책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이 된 나이 구간인 55세에서 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 포인트 약 8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 포인트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왔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지난 정년연장이 23세에서 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임금 근로자 고용률에서는 6.9%, 명수로 따지면 약 11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이렇게 청년 고용 감소는 뭘 의미할까요.임금체계 변화를 주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였다는 걸 시사합니다.때문에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반대로 고령의 근로자들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65세까지 계속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0.9% 포인트에서 1.4% 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10년 동안 3.3%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고령층 계속근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득이 되는지 볼까요.임금을 정년퇴직 전 수준 60%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기존 소득 공백 기간인 60세에서 64세 동안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이 늘고요.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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