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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늘고 'GDP 절벽' 온다…"이대로 가면.." 암울한 전망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고요?우선 단순히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그럼 이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다 다른 직장을 찾아봐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연구진은 바람직한 사례로 일본을 예로 들었는데요.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60세 정년, 65세 고용확보, 70세 취업 기회 확보로 이어지는 '계속 근로' 로드맵을 약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또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계속 근로' 형태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허용했습니다.일본 기업들은 고령층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균 약 40% 정도의 임금 조정을 같이하고 있고요.또 직무를 조정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이렇게 되면 정년에 구직의 어려움을 덜 수도 있고, 임금체계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고령층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이런 분석이 나온 근거가 임금 체계를 손보지 않고 정년만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 아닌가요?한국은행 분석 결과 임금 조정을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고령층 고용은 1명 증가시키지만, 청년 근로자를 적게는 0. 4명에서 많게는 1.5명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연구진에 따르면 성, 연령별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10년간 노동 공급 규모는 141만 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요.이는 앞으로 10년간 GDP를 3.3% 낮추게 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정부가 고령층도 계속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정년을 60세로 올려서 법률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요.이 정책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서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정년 연장이 된 나이 구간인 55세에서 59세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1.8% 포인트 약 8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2.3% 포인트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돌아왔냐,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청년층 고용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지난 정년연장이 23세에서 27세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임금 근로자 고용률에서는 6.9%, 명수로 따지면 약 11만 명, 상용근로자 고용률은 3.3%, 약 4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 근로자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가 0.4명에서 1.5명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이렇게 청년 고용 감소는 뭘 의미할까요.임금체계 변화를 주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서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이 비용 부담이 커져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신규 채용을 줄였다는 걸 시사합니다.때문에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 위축과 같은 부작용만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반대로 고령의 근로자들을 계속 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 경제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65세까지 계속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10년에 걸쳐서 70%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경제성장률이 0.9% 포인트에서 1.4% 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10년 동안 3.3%거든요.그러니까 이것의 3분의 1 정도는 고령층 계속근로를 통해 막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득이 되는지 볼까요.임금을 정년퇴직 전 수준 60%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고 65세까지 계속 일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납부한다고 가정을 하면요.기존 소득 공백 기간인 60세에서 64세 동안 정부 제공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 월 소득이 179만 원이 늘고요.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저격)허위 표절 시비로 작가 죽이려는 '아노말' 작가 저격합니다.
우선 핵심부터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아노말 작가는 장르와 소재적 유사성을 가지고 한 작품을 자신의 표절작이라 주장하며, 한 작가의 작품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표절 시비는 고민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 입니다.아노말 작가는 SCP장르와 TS물의 장르적 특징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공모전 기간이기도 하니, 문제가 되는 작품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고 문제되는 작가의 댓글만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우선 표절 시비의 시작점입니다.아노말 작가는 한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 자신이 쓴 '미친 재단의 과학자가 되었다'의 내용과 비슷하다며 표절 시비를 제시했습니다.여기까지만 보면 문제를 제기한 작가의 입장에서만 주장한 내용이니 알쏭하죠.하지만 이후에 제시한 표절 의혹 문장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제가 답글에 정리했듯 아노말 작가가 표절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문장들은 전체적으로 흔한 내용들이었습니다.단순히 총기가 나오거나, 같은 지역인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거나, 인간형 개체라는 내용들입니다.심지어는 단순히 거울을 봤다고 표절 문장이라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위 답글에 정리했듯 전부 장르적 특징이나 클리셰일 뿐입니다.총기야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대학교야 주인공의 학력이 뛰어나다는 걸 암시하기 위해 흔하게 넣는 장치이며, 인간형 개체 또한 주인공을 인간형 SCP로 설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는 제가 알기로 본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심지어는 거울을 보는 것마저 표절 문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죠.TS물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건 TS물에서 흔하게 나오는 요소일 뿐입니다.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더 있습니다.염색체 언급, 개체명 앞자리가 같다, 의사와의 대화 등등.흔하디 흔한 내용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심지어 단순 협박조라는 부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대화를 표절 문장이라 제시하거나, SCP 장르에서 무척이나 흔하게 쓰이는 기억 소거 절차를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마냥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걸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아노말 작가님 본인도 SCP 장르를 표절한 게 되는 것 아닌가요?재단의 채용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답글에도 적었듯, SCP 계열의 작품은 재단의 존재 자체가 세간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집단의 채용 과정은 복잡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적 특징을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분명 답글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노말 작가는 귀를 닫은 건지 계속해서 '흔한 서울'을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라며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며, 클리셰와 장르적 소재적 유사성을 모방 가능성이 있다는 헛소리를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대답을 남기자,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잘못을 인정하거나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노벨피아 내 작품이나 태그에 '재단'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작품이 3개 밖에 없어서 표절이라니요?정말로 SCP 장르를 본인이 창조했다고 착각하시는 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질 지경입니다.그러나, 답글에 남겼듯 재단은 그저 SCP 장르에서 흔하게 나오는 단체의 이름에 지나지 않습니다.SCP 장르는 세계적으로 꽤나 인기 있는 장르인 만큼 관련 장르도 넘치죠.재단이 들어가는 작품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그런데 그런 작품들을 생각지도 않고 단지 재단이 들어갔다고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노말 작가가 얼마나 무지한 상태로 표절 시비를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이 이상은 굳이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노말 작가는 그저 SCP 장르와 TS물 소재가 겹쳐서 나오는 장르적, 소재적 유사성을 가지고 표절을 했다며 한 작가의 작품을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덕분에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거론된 작가의 작품을 표절작이라 생각하게 된 사람이 생겨났고, 실제로 작품적으로도 유의미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작가의 입장에서 표절이란 무척이나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이 맞습니다.하지만 그렇기에 표절 시비란 더욱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잘못된 표절 시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디 이번처럼 미성숙한 작가의 잘못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혹여 글을 잘못 썼다면 수정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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