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성추행 정의 가져왔다 - 피겨스케이팅 갤러리

대법원의 성추행 정의 가져왔다모바일에서 작성

피갤러(174.195) 2024.06.22 15:02:52

조회 1863 추천 33 댓글 9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추행이 강간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벙신들 말고

16세 미만 미자와 성관계를 갖는건 미자가 동의했어도 강간이지만

성추행은 단순히 했다 안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론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c의 진술, a와 c의 관계, c의 나이 다 고려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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