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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똑같이 사귀어도 5개월만 불법이란게모바일에서 작성

피갤러(174.195) 2024.06.28 05:02:54
조회 745 추천 35 댓글 3

아무리 법이지만 좀
둘이 합의하에 성적인 터치가 있었을때

사건 1달전까지 이해인 미자 - 법적으로 무죄

이해인 성인됨 - 불법

3달뒤 C군 만 16세 - 다시 무죄
법이 이런 케이스를 보호하려고 한건 아닐텐데

이러니까 위헌 논란이 있지


잘못의 경중을 따지자면 이해인 잘못이 당연히 더 크지 더 나이많고 성인이니까. 근데 만으로 20도 아직 안되고 이제 갓 성인이 된 애는 성인이니까 아예 보호 못받는거야? 성추행 성적가해 행위 라는 자극적인 단어까지 쓰면서 전국뉴스로 뿌려대고?

이래서 미국에는 미자시절에 사귀다 한쪽이 성인이 되면 처벌받지 않는 로미오와줄리엣법이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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