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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가리고 보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없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6.29 12:55:14
조회 77 추천 10 댓글 1




성별 가리고 보면

19살 고3짜리 애가

16살 중3짜리 애하고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다가,


1년 뒤에 20살/17살 돼서

다시 연애하기로 하고 재결합.

여기까진 괜찮어. 평범해.


그런데 20살끼리 술 마시는 자리에

17살 짜리를 불러서 같이 술을 마셨어.

이러면 좀 싸해지지?


그리고 17살 애한테

20살 애가 잘 보이는 자리에다가

ㅋㅅㅁㅋ를 남겼어.

흠...이건 좀...



20살 짜리의 이런 행동에 17살 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움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법적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둘 사이가 연인 사이여도

성적인 의미가 담긴 행위를 했을 때

상대가 단 1초라도 싫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성추행이고 성폭행인거야.


그 자리에서 즉시 싫다고 안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느냐?


미성년자는 자신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그 당시엔 자신의 감정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래서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느낀 새로운 감정도 중요한거야.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억울하다 - 그럴 순 있는데,

먼저 성인이 된 만큼 20살이 더 조심했어야지.

억울하다는 사연 다 들어주면 법이 왜 필요하냐?

상대가 미성년자니 법대로 형사처벌 받는 수 밖에 없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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