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에 위헌소지 있다라는건 개소리임

아래글에 위헌소지 있다라는건 개소리임모바일에서 작성

ㅁㅅㅇ(112.171) 2024.06.29 15:17:56

조회 220 추천 7 댓글 14

애초에 이법 의미가 미성년자에겐 성결정권이 없다고 전제 깔고 가는거
즉 성적 행위에 미성년자가 적극 개입 했더라도 성에대한 미성년자 판단을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를 한 성인을 처벌 하는거

따라서 키스마크를 c가 요구 한건 중요치 않음

그리고 성추행 아니라고 주장할려면
양쪽다 원한거다 이런 합치된 진술이 나와야 하는데

c는 이미 이해인이 먼저 이야기 꺼냈고 하고 난후 당황해서 방을 나갔다고 했는데

이해인 말만 듣고 c가 요구 했다고 위헌 이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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