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하는데 뭔 ㅋㅋ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구성요건 충족하는데 뭔 ㅋㅋ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9.09 18:38:57

조회 254 추천 13 댓글 6

A가 C한테 남긴 건 ㅋㅅㅁㅋ 남긴 건 형법 304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확실함

행위 객체 만 15세(동의 있든 없든 의제연령)/성적 행위니까

행위 객체의 수치심 여부가 의제추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진 않음

미성년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는 전제로 생긴 법인데

ㅋㅅㅁㅋ만으로도 되냐고 하는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만으로도 의제추행이라고 보는 판례도 있는데 ㅋㅅㅁㅋ는 당연함 ㅇㅇ

변호사 말은 여러가지 참작될 부분 있다는 거야

A 나이가 갓성인, C의 수치심 등 여러가지 맥락적으로 참작할 사항이 있다는 거임

당연히 같은 의제추행죄라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거랑 억지로 한 거랑 형량이나 죄질이 다르지

A의 구성요건부터 해당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ㅋㅋㅋㅋ

A 쪽 변호사조차도 법으로 가면 자유롭다는 얘기를 왜 못하겠냐고

그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님

형사 넘어가서 여러가지 참작돼서 불기소 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처벌만 안 하는 거지

혐의없음이나 죄 안됨으로 불기소하는 게 아님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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